[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수산물 소비촉진 위해 410억
수산공익직불제 515억 편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곳 확대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 1.7배↑

해양수산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 넘게 증가하면서 6조원대를 넘어섰다. 해수부 예산이 6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3년 해수부 재출범 후 처음이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5411억원 늘어난 6조1440억원으로 9.7%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6558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대비 9.7% 늘었고, 해운·항만 부문에 2조1076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대비 11.1% 증가했다. 또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1억원이 편성되면서 10.0%, 연구개발(R&D) 예산에 7885억원이 편성되면서 14.2% 늘었다.

우선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불리는 △해운항만 인프라 디지털 전환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스마트 친환경 양식 기반 마련 △친환경선박 시장 창출 △해양환경 녹색복원 사업 등에 249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74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디지털’과 ‘그린’분야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한다는 것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1개소 확대 조성하는 한편, 총 15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기로 했다. 또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해양환경 녹색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3배 가까운 200억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해양침적쓰레기 수거 예산도 254억원에서 444억원으로 1.7배가량 늘려 편성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으로는 51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87억원 늘어난 규모로 조건불리지역·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직불제에 각각 118억원·40억원·81억원·256억원을 배정했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00억원이 늘어난 410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해양수산 종사자 안전·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세계 최초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지원을 위한 예산 136억원을, 장거리 조업어선 위치확인 발신기 보급사업에도 34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8195억원, 해양관광기반조성 사업에 412억원, 연안·도서지역 교통·물류여건 개선에 692억원, 항만인프라 투자에 1조5909억원을 편성해 올해예산보다 각각 898억원·177억원·522억원·1328억원 규모로 예산을 늘렸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도 확대된다. 내년도 편성된 감척사업 예산은 총 1254억원으로 올해보다 252억원 늘려 편성했다. 또 수산업유통수출구조개선사업에 총 169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114억원 늘렸다.

반면, 해양환경부문 예산은 2657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대비 0.4%가 감소했다. 해수부는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 일부 종료되면서 올해 보다 예산이 소폭 감소했으나, 친환경선박 보급과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등 타 부문에 포함돼 있는 그린 뉴딜사업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해양환경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안·어촌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이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등 해양수산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에서 ‘휴먼뉴딜이 빠졌다’는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예산안이 바뀔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