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농약이 없으니 방제를 어떻게 할지 막막”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 PLS 시행 이후에도 농가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엽채류 등록 농약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표출했던 논산의 한 엽채류 시설 단지 모습.

깻잎·곰취·머위·취나물 등
농약 개발 덜 된 상태
1~2가지 등록 되거나 없어

친환경농약 사용 불가피
일반약제보다 두 배 비싸지만
도매가격은 예년 절반 수준
“먹고 살기 더 힘들어져” 울상


올해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를 전면 시행하는 원년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농약직권 및 잠정등록, 잠정기준, 잔류허용기준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다. 더불어 잘못된 농약 사용 및 살포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제도를 따라야 하는 농업현장 농민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PLS 시행으로 어떤 애로를 겪고 걱정을 하는지 농업현장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PLS가 시행 된지 45일 지난 시점에 딸기, 상추, 곰취, 취나물, 머위 등 다양한 농산물 생산으로 유명한 충남 논산시 양촌면을 찾았다. 마침 양촌농협산지유통센터 회의실에서 농민단체 신년 회의가 있는 날이라 농협 직원들을 비롯해 주변 농민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부터 PLS 홍보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양촌농협이 농민단체에서 회의를 하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날 만난 양촌농협 소재민 경제상무는 “우리 지역은 방풍나물, 취나물, 곰취 등 소면적 엽채류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라며 “특히 머위는 전국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유명하다”라고 첫 말문을 열었다.

그는 “PLS 시행으로 농사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만큼 농민단체 회의에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특히 농약을 판매할 때마다 적합한 품목에만 사용하도록 당부하고 고령농가들이 방제 이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기 검사하라고 조언한다”라고 말했다.

소재민 상무는 “농촌진흥청이 우리지역에서 농약 직권등록에 필요한 시험재배를 진행해 농가들이 제도를 많이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고령농가 사이에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이는 같은 약제라도 성분량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있기 때문인데  상추에 등록된 농약성분을 취나물, 깻잎, 머위 등 주요 엽채류까지 적용한다면 농민들의 애로를 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재민 상무의 말처럼 막상 제도를 직접 따라야 하는 농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상당했다.

이날 회의장에서 만난 배기성 한국농업경영인논산시회장은 “딸기 역병 관련 농약이 제대로 등록 안 돼 하반기에 딸기 정식 전에 방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머위, 곰취, 깻잎, 메론 등은 아직도 등록된 약제가 부족하다. 농약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다보니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하소연 했다.

더구나 배기성 회장은 “PLS 시행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시행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시험재배하고 농약을 등록하니 농민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다보니 수입농산물에 특혜 준다는 느낌을 받는다. 항간에는 수입김치 원료 배추에는 맹독성 농약이 사용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늘참영농조합법인 김성구 전 조합장도 엽채류 등록 농약의 부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성구 전 조합장은 “머위에 등록된 농약은 1~2가지에 불과하고 곰취의 경우 아예 등록된 농약이 없어 취나물에 사용하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에 잔류농약 우려 때문에 친환경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 약제의 2배 가격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조합장은 “생산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곰취 가격도 함께 오르면 괜찮은데 현재 도매가격은 8000~9000원(2kg 기준)으로 예년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라며 “인건비와 농자재 값은 계속 증가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보장 못 받는 상황이다 보니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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