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통상마찰 등 고려”
국민청원에 유보적 답변
사실상 기존 입장 되풀이
시민청원단 “대통령 사과를”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국민청원을 진행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즉각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8일 청와대는 21만6886명이 참여한 GMO 완전표시제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물가상승과 통상마찰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민청원단은 “청와대가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던 이유와 똑같은 답변에 불과하다”며 “만약 청와대 답변이 사실이라면 한국보다 강화된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도 물가인상과 통상마찰이 일어났어야 한다. 선진국과 똑같은 GMO 표시제를 하자고 하는데 왜 그런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와대는 GMO가 0.9%까지 혼입된 제품에 우선적으로 ‘Non-GMO’ 표시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청원단은 “Non-GMO 표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청와대 주장은 ‘원료기반 표시’를 숨기는 반쪽 정보에 불과하다”며 “프랑스의 경우 GMO의 비의도적인 혼입을 감안해 2012년부터 Non-GMO 표시 기준을 완화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시민청원단은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는 유럽과 일본의 표시 방식을 뒤섞어 놓은 짝퉁이며, 그래서 GMO라고 표시된 제품이 하나도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GMO 표시제를 유럽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나 호주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원료기반 표시’를 하고 있으며, GMO 원료가 0.9% 이하일 때 Non-GMO 표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단백질 잔류기반 표시’를 하고 있고, GMO 단백질 유전자 잔류가 5% 또는 1% 이내일 때 Non-GMO 표시를 자율적으로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단백질 잔류기반 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GMO 단백질 유전자 잔류가 0%일 때에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다. GMO의 비의도적 혼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GMO관련 표시를 막고 있는 셈이다.

끝으로 시민청원단은 “GMO인지 아닌지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물가인상, 통상마찰이라는 오래된 거짓 근거로 또다시 외면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식품표시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짝퉁 GMO 표시제를 폐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GMO 표시제 강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