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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제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하라”시민단체, 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GMO 표시강화를 위한 공식적인 민관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나온 지 약 한 달만이다.

지난 6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은 GMO표시강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소비자단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협의체 논의 결과에 승복하는 필수요건으로 △사전 회의개최의 공지 △누구나 방청 가능한 열린 회의 △회의 자료와 의사록의 공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개진 방법 보장 등 최소한 공론화위원회 수준의 투명한 협의체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의 밀실합의가 아닌 다수 시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식약처가 운영해온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지탄의 대상이 돼왔다. 식약처는 검토협의체 의원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회의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했으며, 심지어 비밀서약서까지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가 투명한 협의체 운영을 가장 먼저 요구한 이유다.

또한 이들 단체는 “협의체가 GMO표시제에 대한 찬반양론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GMO표시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GMO 안전성과 GMO표시제도는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GMO표시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GMO를 사용하는 식품업계도 ‘GMO표시강화 불가’라는 입장만을 반복하지 말고, GMO표시강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성숙한 자세를 요구한다”며 “향후 청와대 면담을 통해, GMO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대해 공식적인 민관협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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