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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공공비축제 도입” 이개호 의원 ‘국산밀산업 육성법’ 발의
   
▲ 우리밀 공공비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산밀산업 육성법’ 제정안이 발의돼 법안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우리밀농협에서 우리밀을 수매하고 있는 모습.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산밀산업 육성법’ 발의
집단 급식소 우선구매 요청 등
산업육성정책 마련 담아

국산밀협회도 공공비축 촉구
제도정비·예산 확보 대책 주문


올해 우리밀 공공비축 신규예산 100억원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최근 ‘국산밀산업 육성법’ 제정안이 발의돼 우리밀 공공비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국산밀산업 육성법’은 공공비축제 도입은 물론, 음식점 등의 국산밀 사용인증, 집단 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밀 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재고과잉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국산밀 육성산업 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사)국산밀산업협회는 건의문을 내고 정부의 우리밀 공공비축을 촉구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국회는 지난 12월 2일 2017년도 정기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밀 정부 양곡매입비 100억원(1만톤)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우리밀생산농업인, 연관산업 관계자, 이모작을 기대하는 쌀생산농업인, 그리고 우리밀 산업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소비자 모두의 희망을 저버리고 분노케하는 처사였다”고 성토했다.

2016년 우리밀 생산량은 3만8705톤으로 자급률 1.8%(2015년 대비 50% 증가)로 정부 목표(2016년 기준 2.1%)에 가까워졌지만, 수매업체는 재고와 초과물량 추가수매로 경영전반에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밀은 2016~2017년까지 2년에 걸쳐 연 소비량(수매계약량)의 30%가 넘는 풍작으로 사실상 2만톤의 재고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가공적성이 떨어지는 백중밀 1만톤은 2019년 상반기까지 주정원료로 처리될 예정이지만, 올해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선 정부가 일정량을 흡수해야만 현재 수준의 산업규모라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다.

협회는 “2018년산 계약량은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났고, 생산농가의 소득 또한 보장할 수 없어 우리밀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며 “그간 주장해 왔던 공공비축제를 이미 시행했더라면, 군급식과 주정원료 사용으로 생산농민과 수매업체의 수급이 안정화되어 우리밀 산업은 크게 성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찬 국산밀산업협회 이사장은 “이제라도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지속가능한 우리밀 산업발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각성과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밀 자급률 5.1%, 11만톤 생산의 자급목표를 생산농가와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공공비축을 위한 제도정비와 예산확보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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