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예산 178조 중
농업분야는 1조1000억 불과

“농정공약 실천의지 의문”
농업계 비판 여론 고조

쌀 목표가격 인상 외면
농지법 개정도 유야무야
고령농 관련 과제 등 빠져

문재인 정부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를 둘러싼 농업계의 비판여론이 거세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이 미흡한데다, ‘쌀 목표가격 인상’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됐고,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소요예산 178조원 중 농업분야에는 1조1000억원만 배정되는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 실천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담겨 있는데,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등 3개. 농업분야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은 2018년부터 2년간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어업회의소 법적근거 마련,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등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농정공약인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과일을 후식, 간식으로 제공’, ‘여성농업인용 농기계 보급 확대’,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현장의 요구로 반영됐던 농정공약이 일부 빠지면서, 농업계는 농업분야 국정과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0일 성명서에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어업회의소 법적근거 마련 등이 반영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범국적인 공감과 합의를 토대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정부와 국민, 농업인간 ‘상호준수협약’의 정신을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농연은 또 “대통령 직속 농특위와 민관 협치 농정 체제인 농어업회의소 조기 출범, 국가·지역 단위 푸드플랜의 내실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하는 진정한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대선에서 쌀값 보장을 위해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쌀 목표가격 인상이었는데 이번 과제에는 제외됐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개혁을 하겠다는 것도 없어졌고, 농업산재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후퇴했다”면서 “100대과제에 투입할 예산 178조원 중 농업관련 국정과제 예산이 부족하다”며 농업과제를 새롭게 설정해 농업의 근본적 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대선 농정공약을 카테고리로 나열한 것에 불과해 미봉책”이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형태의 직불제로 직불제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데, 단순히 직불금 단가를 올리는 선에 그쳤고, 고령농이 전체 농가의 40%를 넘어선 상황에서 고령농을 위한 국정과제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 때문에 농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특위에서 농업분야 국정과제에서 빠진 사안들까지 챙겨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