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농정과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란 국정목표 아래 세 번째 국정전략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에 담겨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의 국정과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총 4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군지역 100원 택시 포함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농어업 소득안정망 촘촘한 확충
내년부터 2년간 쌀 생산조정·농산물 의무자조금 확대
밭·조건불리 직불금 인상,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위 설치…관련법 제정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2018년 휴어제 실시,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추진
ICT 럼다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스마트양식장 구축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내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를 포함한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한다. 또 올해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한다. 영농·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20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을 시범 실시한다.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농어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에도 초점을 맞춘다. 20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2018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20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이유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00만명이었던 농산어촌관광 방문객을 2022년에는 135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8년에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이란 ‘취약계층 대상 영농활동과 연계해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을 육성하겠다는 것.

산림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가운데 나무의자 자격제도 도입(2018년), 목재산업단지 마련(2020년),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2022년) 등을 시행한다.

▲농어업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내년부터 2년간 쌀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감축규모는 15만ha. 또 시장격리, 사료용 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올해 실시함은 물론,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고, 농산물 생산안정제도 확대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내년에 인상하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도 올리며, 조건불리수산직불 대상을 전체 섬으로 넓힐 생각이다. 농어가 소득 안정 뿐만 아니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포돼 있는 정책이다.

농업재해보험이 없는 품목의 복구지원 단가를 높이는 가운데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도 개발·보급한다. 재해지원을 강화, 농어가 소득 및 경영위험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가칭)‘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예정. 농어업회의소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형 농정도 추진한다. 이는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을 위한 제반사항들이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는 주요 농식품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농어업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의 ‘푸드플랜’도 세운다. 시기는 2018년. ‘푸드플랜’과 함께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방안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을 실시하고, 2020년에는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기능성식품을 육성하는 데도 주력한다.

농산어촌 재건의 1차 기준은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청년농업인. 내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을 강화할 계획도 더했다.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을 목표로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를 조성하는 가운데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2018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2022년)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 농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보급을 시행하고, 관련 R&D 투자도 확대한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우리 바다 되살리기’에 나선다. 2022년에 연근해 어업 생산량을 100만톤까지 회복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2018년 휴어제 실시,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021년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차례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명태 인공종자를 매년 100만마리 방류하고, 2019년부터 명태양식을 시작, 2022년에는 명태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명태자원 회복 프로젝트 일환이다.

2022년 양식 생산량을 230만톤까지 확충하기 위해 2018년에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2021년부터는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 2017년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4개소 설치하고, 이들을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가면서 2022년에 ‘수산물 수출 4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0개씩 양식장 HACCP 등록을 실시하고, 2019년에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산지거점 유통센터와 소비지물류센터를 각각 6개소와 2개소를 건립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2017년)하고, 남해안(2018년)부터 동해안(2021년)까지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2022년에는 전해역을 해양공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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