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 등 빠져"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100대 과제 발표와 관련 전북 농민들이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폐기하고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김석준)는 21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지난 19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100대 국정과제 중 국가가 앞으로 농업분야에서 시행해야 할 과제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농민의 목소리가 무시당한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즉각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농단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은 물론 농산물 최저가 안정제도, 농지법개정 등을 내세웠는데 당선 100일 만에 선거공약이 뒤집어지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농단연은 또 발표된 농업과제 전략들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되어 효과를 보지 못한 농산물생산안정제는 물론 6차산업, 스마트농업 등이 그대로 실려 있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농산물 가격보장 내용은 없을 뿐 아니라 청년농업직불금도 기존 농민후계자육성자금의 이름만 바꿨다는 것.

농단연은 “현재 전 국민적 화두인 GM작물개발, GMO완전표시제도 빠져있고 중소농은 뒷전이고 대농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농업분야는 지금의 농업문제 현안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농단연은 “지난 정권에서 실패했던 묵은 농정들의 연장선상인 이번 농업 과제 발표를 보며 전북농민들은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전북농민들은 전국 농민들과 연대, 새롭고 올바른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내놓도록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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