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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지난 13일 서울 KBS 아레나홀에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연수원 주최로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진행했다. 5월 9일 진행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주요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농정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자부하며 농업계 지지를 호소했다.

각 5당 후보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 설치,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장기 식량 수급 계획 구축, 공익형 직불제 도입, 생태친환경농업으로 농정 시스템 전환 등 굵직한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주요 후보들은 지난 정부의 농정 실패를 교훈삼아 농업과 농민을 위하는 ‘농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회사/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농업미래 안내할 네비게이션 대통령 원해”

농업가치 실현 농민대통령 선출
농민이 대접받는 농민세상으로

   
 

한국농업 현실이 어떻습니까. 농업인구 250만은 전체 국민대비 5%입니다. 총 GDP에서 농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입니다. 2%인 농업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목숨줄이요, 생명줄인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8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그리고 청탁금지법으로 농축산물이 전반적 소비 부진에 빠져 우리 농업은 파탄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역대 정부의 농정은 화려한 공약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농 격차 심화와 농가부채 증가 등 비전보다는 실망과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의 한국농업은 거대한 태평양에 일엽편주 배 한 척이 위태롭게 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농업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농업이 언제까지 이렇게 홀대받고 피해만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지난 30여년 동안 농업·농촌 현장에서 식량주권을 수호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손을 잠시 멈추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진정한 ‘농민대통령’을 뽑아보고자 모였습니다. 선진국의 상징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앞둔 대한민국의 농업이 이렇게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정치가 변하지 않아 수십년간 농업·농촌·농민이 피해를 봤던 뼈저린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농업과 농촌, 농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천하는 진정으로 리더십을 갖춘 농민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힘들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9 구급차가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로 우리 농업인들을 살릴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농업의 미래의 길을 안내할 네비게이션 같은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은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없고 농민이 대접받는 농민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생명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생명농업을 리드하는, 제대로 리더십을 갖춘, 진정한 국가지도자인 농민대통령을 우리 한농연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번 대선에서 농민대통령을 만들어 우리 모두 역사의 주역이 됩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한농연 7대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
1.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중단
2.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인정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
4.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5. 농업예산 확충,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6.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
7. 사회보험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제도 도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잘못된 농정 뜯어고칠 것”

농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가축전염병 방역 매뉴얼 정비
첨단 스마트팜 단지 육성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농정을 철저히 뜯어고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비서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농업 전방에 걸쳐 마음을 열어 농민과 소통하고 미래 관점에서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농업 활성화를 위한 7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쌀 목표 가격을 인상하겠습니다.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에 돈이 돌게 하고 농촌 살림살이를 확실하게 살려보겠습니다.

둘째,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군대와 6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급식을 확대해나가고 학교와 군대엔 과일 간식 급식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농산물 가격도 지키고 판매까지 늘리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낡은 농촌 슬레이트 지붕으로 농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전반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해 귀농인이나 소농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마다 분만지원센터도 설치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을 순회하며 보건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어르신과 아이, 임신부와 산모에 맞는 맞춤형 방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개조해 공동취사, 공동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구제역과 AI 등 가축 질병의 방역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강력한 사전 예방과 방역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초기 방역을 위한 조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 보상체계 정립과 가축용 백신 국산화 달성 등 지속적으로 가축 질병 예방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방역 행정도 개선, 정부부처 내에 축산 진흥 정책과 수의 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질병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고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영세 농민이 받는 혜택이 적습니다. 이제 농업 종사자들을 의무 가입 시키고 산업재해 수준의 사회보장을 하는 등 농어업 산업재해 보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생명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친환경생태산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첨단 융복합단지를 스마트팜 단지로 육성하는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한농연은 전국 1500여 읍면단위까지 조직돼 있는 최대 농민단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자리 계신 여러분과 농정을 함께 논하겠습니다. 농민단체와 시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미래 희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 문재인, 농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제외”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1200명에
3년간 평균 1000만원 지급
고령농업인 영농은퇴 수당 도입


직권 가능성이 없는 당은 가장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경남 도정을 운영하며 농정에 대한 많은 경험과 확신을 갖고 있고 이는 경남도 농민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5당 후보들의 발언을 잘 듣고 지켜봐도 판단이 서시리라 봅니다.

제가 집권하면 무엇보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지난 설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판매 비중이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의 경우 도축량이 7.1% 감소하고 화훼는 판매액이 18.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집권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우리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바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상한 가액 한도 역시 현재의 3만(식사)·5만(선물)·10만원(경조사비)에서 10만·10만·5만원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해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정책 자금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권과 함께 현행 평균 3%대인 농업 정책 자금 금리를 평균 1%대로 낮춰, 농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추가 소요 자금이 2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추가 소요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저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불용액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예산 불용액이 2조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이 불용액을 활용한다면 여러분께 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낮춘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외에도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 3년 미만의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이들에게 3년간 평균 농업소득 1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월급제를 전국 농가로 확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전체 농가 중 농협 출하 약정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2월에서 11월까지 10개월간 월 50만원의 고정금액을 지급해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해 자금 운용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령 농업인 영농 은퇴 수당제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고령 농업인이 은퇴하더라도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만70세를 농업인 정년으로 정하겠습니다. 이후 이들의 소유 농지를 젊은 농가에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80세가 될 때까지 농가당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도지사를 하면서 경남 농업인단체들과 협심해 경남 농정 2030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이 농가마다 평균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대한민국은 농촌으로, 즉 돌아오는 농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농업장려 정책으로 가장 먼저 소득증대 정책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사는 농민이 되고, 농촌이 되어서 돌아오는 농촌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농정 새시대 열 것”

농촌 기초인력 집중 육성
농촌마을환경보전직불제 신설
국민 안심 식품안전체계 개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고 2025년이 되면 90억 명까지 급속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기후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적인 식량 생산이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곡물 가격은 폭등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식량 무기화가 일어날 수 있고, 가장 고통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농산물을 들여와 싸게 살 수 있다고 해도 국내 농업을 버려두는 것은 정말로 안 됩니다.

에너지 장기 수급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산, 소비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식량 장기 수급 계획을 꼭 세워야 합니다. 그 바탕에서 우리가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는 장기 식량 수급 계획을 세우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큰 틀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량 주권 확보를 통해 농정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쌀 등 주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수급 안정화를 통해 식량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논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해서 옥수수와 콩 등 부족한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감소분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키우고 농촌을 회생시키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영농인재들을 키워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촌 기초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농과 여성 농업인을 보호하고 어르신과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영농지원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안정망을 정비하겠습니다. 저는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곳에 방문해 진척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4차산업 혁명시대 농업을 발전시킬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들을 농업에 접목하면 식품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 첫 시도가 익산식품산업클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촌마을 생태 환경 보전형 직불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정부와 농업인 간 협약에 의해 환경 보존 활동사항을 결정하고 이행여부를 사후 점검해 직불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지원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먹거리에 안전, 위생, 질병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GMO 및 수입위해식품 관리 강화에도 앞장서 먹는 걸로 국민 속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쌀 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을 개편하고 어린이 체질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의료, 문화, 환경을 도시 수준을 높여나가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키워나가겠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선 삼농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농업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상농, 둘째는 수익이 나는 농업이 돼야 한다는 후농, 셋째는 편하게 농사지어야 한다는 편농입니다. 저는 이 삼농의 정신으로 두 팔 걷고 농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공익형직불제 도입”

농업 새기술 도입 과감히 투자
후계농업인 육성법 제정 동의
청탁금지법 최단 시일 내 조정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의 언행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신뢰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8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약속을 지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입 발린 소리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농업·농촌을 위한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농연에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쌀에 너무 휘둘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쌀 보조금과 가격 지지에 필요한 예산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정부가 더 나은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쌀 외에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익형 직불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돼야 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여러 산업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종자, 비료 등의 산업 발전이 농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4차산업 혁명을 얘기하는데,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을 통해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약속합니다.

또 한농연 요구사항 중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농촌의 평균연령이 65세가 넘고, 70세가 넘는 가구 수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짓고 정착하고 성공할 때까지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법률과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기 대처가 늦고, 허술하다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는데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식품안전방역청(가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과 가축질병 방역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에 관한 문제야 말로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큰 재량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주면서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도록 각 시도 기초단체에서 주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정책과 관련해선 중앙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지방정부와 협동조합 등에 맡겨 농업인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맞지만 3만·5만·10만원이라는 가액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1년 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에 권한을 준 것인데, 이 기간 동안 농업·농촌 특히 화훼와 축산업에 대해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서 최단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을 지켜나간다는 사명감으로 분발해 주시고, 후계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데도 한농연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농촌의 아픔을 알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대통령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농민 참여 농정대개혁”

생태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
65세 이하 농민에 기본소득 지급
식량자급률 60% 달성


이번 선거는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농업과 삶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농업을 후진산업으로 규정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집권당에 몸담았던 후보들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2016년말 쌀 시장가격이 12만8800원으로 폭락한 것은 명백히 양곡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21만원은 해야 할 쌀값을 8만원 이상 폭락시키고, 변동직불금을 1조4900억원이나 지급하게 된 것도 정부의 책임입니다. 우선 지급금 환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 정책실패에 따른 정부의 손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책실패의 피해자인 농민에게 더 들어간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책실패 정부 책임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환수조치를 유보하고 법 개정에 협력해야 합니다.

농정교체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 농업을 생태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선진국은 이미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수 십 년 전부터 생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농민들에게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상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WTO나 FTA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농민들 또한 가격 걱정 없이 농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곡인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면 전환하고, 친환경 쌀직불금을 ha당 400만원 씩 지급하겠습니다.

농정교체의 두 번째 과제는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소득만으로는 안됩니다. 저는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농정교체의 세 번째 과제는 농업의 생산기반 및 가공, 유통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기초농축산물에 대한 품목별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를 법으로 정하고 곡물자급율 40%, 식량자급률 60%를 달성하겠습니다. 농지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영농인력도 확보하겠습니다. 영농인력 확보 관련, 45세 미만 청년취업농 정착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하겠습니다. 매년 1만 명에게 월 100만원씩 5년 동안 지급하여 50세 미만 농민이 70만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교체를 위한 네 번째 과제, 여성농민이 살기 좋은 농촌입니다. 농촌에서 사는 젊은 여성농민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아이들 교육과 어르신 건강입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초등학교를 유치하고 혁신학교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공공기숙사를 제공하고 대학 특례입학을 확대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민 참여가 보장된 농정운영으로 농정대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로 농소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를 중앙과 지역에 설치해 다양한 생산자대표와 여성농민 30% 이상이 참여하는 농정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 통일대비 농업입니다. 당장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서 북한의 광물 등과 물물교환을 시작하고,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해서 남북농업식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권교체가 되어도 농정의 근본을 전화시키는 농정교체가 없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실패한 정권교체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농민소득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농업이 중심이 되는 농정교체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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