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약속한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한농연이 마련한 확약서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3일, 주최측 추산 3000여명의 한농연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구 소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농정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농업·농촌·농민을 지키고, 5000만 국민이 함께 하는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농민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 드린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선주자들이 제시한 농정공약에는 쌀값 하락과 이에 따른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등의 현안 뿐만 아니라 직불제로 대변되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한 공약에서부터 체계적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그리고 이들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 신설 등이 포함되면서 18대 대선공약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평가된다.

한농연이 대선토론회를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에게 요구한 7대 핵심농정공약은 △쌀 생산조정제 도입 △청탁금지법 개정 △후계농업경영인육성법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농업농촌의 가치 반영 헌법 개정 △농업예산 확충 및 직불금 비중 50% 이상 확대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안전청 신설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 즉각 도입 등이었다. 덧붙여 범정부차원을 아우르면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과 점검 및 조율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칭 대통령 직속의 농업발전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토론회 후보 연설을 통해 한농연이 요구한 대선공약 7대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난 농정을 뜯어 고치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 신설과 농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 비서관 임명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쌀목표가격 설정과 함께 공공급식 확대공약도 내놨다. 군인과 어르신,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먹을거리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이를 통한 가격안정을 꽤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또 산업재해보험 수준의 농어업산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 그리고 임산물을 제외하겠다”면서 이어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금액기준도 각각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평균 3%대인 농업정책금리를 2% 내려 1%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또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미만인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3년간 연평균 소득 1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먹을거리는 경제학적 관점을 적용해선 안된다”면서 “식량장기수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가 장기 식량 수급 계획을 세우는 컨프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한편,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농촌·마을 생태환경보전형 직불제 도입과 농업인력 육성 등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쌀 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더 나가 공익형직불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후계농업인육성에관한법률 제정과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도 “제 생각과 똑 같다”면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지방정부와 농협에 맡겨 농업인의 의사가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과 직불금 및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친환경쌀직불금을 ha당 400만원·논고정직불금 ha당 150만원·밭직불금 ha당 8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65세 이하 농민에게 월 20만원씩의 농민기본소득을,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것. 또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함께 청년농부 유입을 위해 매년 45세 미만 1만명에게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은 “구급차가 오기 전 심폐소생술로 우리 농업인을 살릴 대통령, 농업 미래의 길을 안내할 네비게이션 같은 대통령을 보고 싶다”면서 “농업과 농촌, 농민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천하는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을 뽑자”고 강조했다.

한편, 각 당 대선후보자들의 연설회에 앞서 각 당 농정책임자 초청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이들은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안전청을 신설하라’는 요구공약에 대해 각 당 농정공약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