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관·연 '뭉친 힘'…지역농업 경쟁력 '쑥쑥'
지역별 전략품목 선택…현재 42개 사업단 운영중
지방농정 자율성 높이고 새 부가가치 창출 '성과'
다른사업과 중복 탈피…전문경영능력 제고 '숙제'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개념과 성과=지역농업클러스터란 일정지역에 특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산·학·관·연이 일체로 생산·유통·가공과 체험 등을 패키지화,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6차산업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러한 개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쉽게 설명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와인으로 유명한 ‘나파밸리’는 포도가공업체와 농촌테마관광산업이 밀접하게 연계된 유형으로 정착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농식품 클러스터’는 농산물 생산단지와 저장시설, 가공공장이 한곳에 모여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 최대의 와인산지인 ‘야마나시 와인산업 특구’는 약 1000ha의 과수원에서 2000여 농가가 포도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76개의 와인업체가 와인을 만든다.
처음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평균적인 지원방식을 개선,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서였다. 2015년까지 100개 사업단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2005년 시작된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은 지원조건이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이다. 처음 20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해 사업단별로 2007년까지 3년간 연평균 9억원 규모로 국고를 지원했다.
사업 시행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추진단이다. 지원분야는 생산기반조성,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분야인데, 매년 사업단별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07년 7월 하드웨어 비중 축소, 자부담 의무화 등의 방향으로 본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에는 신규사업단 22개소를 선정, 올해부터 본사업을 추진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방농정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책임운영체계를 도입했다고 평가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지자체 주도형 10개소, 연구소 주도형 4개소, 생산자단체 주도형 5개소, 관련기업주도형 1개소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창출됐다.
지역 농산업을 주도할 혁신주체들의 역량이 이 사업으로 인해 강화되고 중앙정부·지자체·지역농산업간 대화채널이 마련된 점도 좋은 본보기다.
이 사업으로 인한 실제 성과를 보면, 20개 시범사업단의 2007년 매출액은 2005년과 비슷한 5000억원이었으나, 농약녹차 보도로 매출이 급감한 보성녹차를 제외하면 2005년 1509억원에서 2007년 2886억원으로 91% 증가했다.
지난해 농식품부의 평가에서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영동포도클러스터의 경우 군청·대학교·기업이 참여한 사업단으로 2005년 포도 매출액이 850억원에서 2006년 1007억원으로 18.4% 증가했고, 포도가공품 매출액은 29억원에서 54억원으로 8.6% 증가했다. 특히 관광·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축제와 와인포도열차 등을 운영, 1차산업에 머물고 있던 영동포도산업을 2·3차산업으로 고도화했다는 평가다.
우수사업단인 풍기인삼클러스터의 경우 2005년 124개였던 유통업체가 다음해 221개로 78% 증가했고, ‘·품한우’로 알려진 경북한우클러스터는 생산이력제 구축의 전범으로 꼽힌다.
▲문제점과 과제=그러나 이 사업은 신생사업인 만큼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아직 사업의 차별화가 미흡하다. 지역농업클러스터, 향토산업 육성, 신활력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유사 로드맵 제시로 유사, 중복 논란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농림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는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기존 농림사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민간주도형 사업단의 경우 조직화가 취약하고, 지자체 주도형은 전문경영능력이 부족하다.
사업단 선정 이후 적기의 지방비 편성 등 사업준비를 위한 소요기간이 부족하고, 사업관계자가 많다보니 사업내 정보공유와 사업단간 네트워크에서 소통이 미흡한 점도 나타난다. 부지매입, 생산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 하드웨어 지원 배제가 강화돼 사업추진에 애로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현행 사업구조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농업클러스터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운영 및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중이다.
예를 들어 시군단계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맡고, 시군간 연합 및 광역단위는 현 지역농업클러스터가 전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정책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비도 사업구역과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소프트웨어 비중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 우수사업단에 대해 전문경영인 영입과 홍보마케팅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공동이용시설 운영경비를 도와주는 방안도 있다. 특히 클러스터의 산업화를 위해 민간주도형으로 사업단을 구축하고,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장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평가에서 상위에 오른 사업단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다.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도 검토중이다.
"지역 성장 잠재력 무한, 농업도 6차산업화 가능"
김홍우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장
농식품부 간부중 요즘 가장 바쁘다고 하는 김홍우 식품산업진흥팀장이다. 그가 부임한 이후 담당업무인 농식품 수출이 엄청난 상승곡선을 그리며 르네상스를 맞고 있어서다. 그런 그가 한편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 사활을 걸고 정열을 쏟고 있다.“지역에 무한한 잠재력과 좋은 품목이 있는데도 분산돼 있는 실정입니다. 산·학·관·연의 협력 네트워크인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농업 특성화, 지역자원 통합, 지역의 활력 주체로 육성한다면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이 될 겁니다.”
그는 클러스터를 일컬어 “고부가가치 6차 산업화를 가능케 하는 길”이라며 “단순히 상품화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와 연계를 통한 관광객 증대,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역의 협력체계 구축 등 외부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 “일부 이해 부족으로 지역에서 기존 농림사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곳도 있고, 지역별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사업을 균등배분하는 바람에 선택과 집중을 저해하기도 하지요. 지역 주체간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그는 아직 클러스터 사업이 초기단계로, 앞으로 개선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외부에서는 조급하게 당장의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는 점, 지자체장의 관심도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지가 과제”라는 것이다.
앞으로 보완사항과 관련 “성공 가능성이 큰 민간주도형 중심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반영되도록 평가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농식품부의 핵심 정책목표인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사업관계자들에 대해 “이 사업으로 인해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활성화의 근간이 된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해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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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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