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청정화 정책-무엇이 문제인가 ①차단방역 실패

97년도부터 야심차게 추진돼 왔던 돼지콜레라 청정화 정책이 지난 3월 전국 콜레라 백신 접종과 함께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농림부는 이번 전국 콜레라 백신 일제접종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사실상 과거 97년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제 1단계로 돌아갔다.특히 지난 2001년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 중단 당시, 야외바이러스 상존·청정화 여건 미숙 등 비주류 주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농림부가 향후 청정화 계획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여 청정화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2001년 12월 백신 접종 중단 이후 지금까지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정책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향후 청정화를 위한 개선점에 대해 전문가 진단을 들어본다.백신접종-살처분 ‘오락가락’, 허술한 방역체계 정비 뒷전농가 방역의식 낮고 신고체계 구멍, 보상금 지급 늑장…농가 피해 가중▲현황=백신 접종 중단 이후 4월 15일 현재까지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지난해 3월 철원 1건, 같은 해 10월부터 강화·김포·인천 등지에서 10건, 12월 이천 1건 등 총 12건이 발생했다. 또 올 3월부터 4월 15일까지 6개도 24개 시·군 55개 농가가 양성으로 판정, 백신 중단 이후 1년 4개월 사이 돼지콜레라 발생은 모두 71건에 달한다.▲허술한 방역 및 신고체계=수의관계자들은 이번 돼지콜레라 청정화 정책의 실패가 청정화 추진 역량이 미흡한 상태에서 방역당국이 예방접종 강화로 높아진 항체율과 야외바이러스 조사만 믿고 근절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질병 근절이 단순한 의지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도 허술한 방역체계, 농가 방역의식 부족, 정부의 일관된 방역정책 부재, 살처분 보상안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백신중단 이후 최초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곳은 강원도 철원의 한 농장. 2002년 4월 7일부터 폐사가 지속됐으나 정작 신고는 10여일이 지난 16일에서야 이뤄지는 등 돼지콜레라에 대한 농가방역의식 미비와 허술한 신고체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또 농림부가 12월 24일 발표한 ‘돼지콜레라 조기차단대책’에 따르면 12월에 발생한 이천지역 콜레라바이러스형이 Type 2로 철원, 강화, 김포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는 등 사실상 차단방역의 실패를 시인했다. 특히 올 3월 이후 55건이나 되는 돼지콜레라의 대부분이 김포 소재의 한 종돈장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 백신중단 이후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국경방역과 국내 지역간 차단방역, 농가의 방역의식 부족 등 전반적인 방역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일관된 방역정책 부재=농림부의 살처분 위주 방역정책이 백신정책으로 돌아선 것은 이천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철원, 강화, 김포, 인천의 돼지콜레라 발생까지만 해도 농림부는 콜레라 조기청정화를 위해 인근농가까지 살처분하는 등 의지를 보였으나 이천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자 긴급 예방접종 추진과 함께 경기지역 블록화 대책, 이어 급기야 올 3월에는 전국 백신이라는 그간의 콜레라 근절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를 내놓아 양돈농가들을 허탈케 했다.▲거북이 보상금 지급=하지만 양돈농가들의 가장 큰 불만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보상금 지급이다. 지난해 12월 살처분이 마무리된 김포지역은 4개월여가 지난 최근까지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정부의 보상금 지급 안에 동의해야 할 입장.특히 보상평가반의 보상금 산정과 농림부의 보상안이 지금처럼 대립되는 한 앞으로도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 지급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피해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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