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청정화 정책-무엇이 문제인가 ②전문가 제언

수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해서는 청정화를 위한 조기질병신고체계 확립과 철저한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 국경검역 강화, 청정화를 위한 세부적인 시나리오, 질병 발생시 원활한 방역정책 추진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특히 박봉균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는 일관된 청정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청정화를 위한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방역당국이 미리 마련,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질병 조기신고체계 확립, 차단방역 시스템 강화를▲청정화 세부 시나리오 마련과 질병 모니터링 강화=지난 2000년 구제역부터 지난 3월 돼지콜레라 발생까지 방역정책은 △긴급백신 후 살처분 △살처분 △전국 백신 등으로 계속 변화, 일관성 없는 방역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박봉균 교수는 “살처분, 긴급백신과 살처분, 백신 등 3가지 정도로 정책을 세분하고 지난해 철원과 같이 1개도 비밀집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한 경우 살처분 정책을, 2개도 이상 국지적으로 발생한 경우 긴급 백신과 살처분 병행, 3개도 이상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백신 정책을 추진하는 등 방역당국이 세분화된 방역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4월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후 6개월과 3개월을 두고 강화, 김포, 인천, 이천에 이어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 종료 후에도 6개월 정도 혈청검사 등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검역 강화=공항만 이용객의 휴대물품에 대한 개봉검사 및 소독철저 등 국경검역도 강화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이번 돼지콜레라가 중국 등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인천 공항 등 공항만의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X-ray 검색강화, 공항만 탐지견 연내 8두 확대, 발판소독조 관리강화 및 운용 철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인 검역강화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 구제역·콜레라 발생지역 여행객의 휴대물품과 사람에 대한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휴대물품 검색강화를 위해 검색인력 증강 및 세관, 식물검역청, 항공사 등과의 공조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외에서 들어오는 질병 바이러스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보상금 현실화 및 즉각 지급체계 마련=효율적인 청정화 정책 적용을 위해서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안 마련과 생계보조비의 현실적 지급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살처분보상평가반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평가반 구성시 농림부 실무자가 직접 참여, 실질적인 평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살처분 농가들은 “현행 농림부의 살처분 보상안은 비육돈의 경우 현시가로 보상하도록 돼 있고, 살처분을 당하면 최소 1년 6개월간은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는데 생계지원도 6개월분에 최고 10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면서 “이는 형평성과 현실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방역 역량부터 키워야=최근 콜레라 발생이 채혈검사에 의해 발병이 확인되는 등 조기신고가 어려워 상시적인 혈청검사를 통한 조기 질병검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박봉균 교수는 이를 위해 “위축돈을 대상으로 한 혈청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부족한 방역인력을 보충, 질병 발생 이전에 질병을 파악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공익수의관제도를 국방부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 부족한 수의인력을 보충하는 한편 유기적이지 못한 중앙과 지방의 수의·방역조직을 체계화해 효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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