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2006년 새해를 맞아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민선 4기 지방농정이 밝았다-지방농정에 대한 농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실시되는 민선 4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농정에 대한 그간의 평가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짚어보기 위함이다. 조사 결과 농민들의 54%는 현재 각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농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지방농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할 사업으로 31.8%가 ‘소득증대사업’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면접 및 전화설문을 병행했으며, 응답자 250명에 대한 결과를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다.
단체장·기초의원 성적 '70점 미만'이 79~73%응답자 57% "농정공약 잘 안지킨다" 불신 커유급화 찬성 38%, 정당공천 찬성은 9.2% 그쳐 ▶중점 과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1위 '삶의 질 향상·지역특화사업'순 #지방농정 만족도=농민들은 각 지자체가 이끌어온 민선 3기 지방농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응답자의 54.0%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농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비율을 보면 ‘불만족’이 38.8%, ‘매우 불만족’이 15.2%, ‘그저 그렇다’가 32.8%인 반면, ‘만족’은 10.0%, ‘매우만족’은 3.2%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농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0.3%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현재 거주지역의 지자체장과 기초의원들에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는가’라는 질문에 70점미만의 점수를 준 응답자가 각각 72.8%와 79.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비율로는 지자체장의 경우 ‘50~69점’이 40.4%로 가장 많았고 ‘70~89점’이 22.4%, ‘30~49점’ 18.0%, ‘30점 미만’ 14.8%, ‘90점 이상’ 4.4% 순으로 응답했다. 기초의원 역시 ‘50~69점’을 준 응답자가 38.4%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30~49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1.6%, ‘30점 미만’으로 응답한 19.2%로 지자체장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70~89점’은 17.6%, ‘90점 이상’ 3.2%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역할=지방농정과 관련 지자체장 역할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중요하다’가 42.4%, ‘중요하다’가 41.2%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3.6%는 지방농정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보통이다’는 11.6%, ‘중요하지 않다’는 3.6%에 불과했으며, ‘잘모르겠다’가 1.2%였다. 광역·기초의원들의 경우에도 ‘중요하다’가 37.6%, ‘매우중요하다’가 29.2%를 차지해 전체의 66.8%는 지방농정에서의 기초의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자치단체장에 비해선 역할의 중요도가 다소 낮았으며, ‘보통이다’는 20.8%, ‘중요하지 않다’는 10.8%, ‘잘모르겠다’는 1.6%로 나타났다. #농민의견 반영=참여민주주의가 시작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농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얼마나 지방농정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40%도 반영이 안 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6%였다. 비율로는 ‘41~60%’라고 응답한 사람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20% 미만’이 27.2%, ‘20~39%’이 24.4%로 나타났다. 반면, ‘60~79%’와 ‘80% 이상’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7.6%, 3.6%에 머물렀다. 또 지방선거에서의 농정공약 이행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56.8%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 26.8%, ‘잘 지켜진다’ 10.0%, ‘모르겠다’ 6.4% 순으로 조사됐다. #유급화·정당공천제=올해 지방선거부터는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가 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농민들의 90.8%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비율을 보면, ‘광역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반대’가 41.6%, ‘기초단체장·기초의원만 공천반대’ 30.8%, ‘기초의원만 공천반대’가 13.2%등의 순을 차지했으며, ‘전체공천 찬성’은 9.2%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광역·기초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질문에는 48.0%가 ‘반대한다’고, 38.4%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잘모르겠다’는 13.6%로 나타나 반응이 엇갈렸다. 한편, 올해 지방선거에서 응답자의 38.5%가 ‘업무추진력’을 보고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뽑겠다고 응답했으며, ‘농정공약을 보고’가 36.4%, ‘청렴도’ 16.8%, ‘정당에 따라’ 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농정 평가=민선 3기까지 지방농정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특화 사업’ 17.4%, ‘지역개발 사업’ 13.6%, ‘지방농정 시스템 구축’이 13.0%, ‘농어민 교육사업’ 12.4%, ‘농어촌 삶의 질 향상’ 11.4%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11.4% 등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성과가 없다’며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12.0%로 조사됐다. 반면, 지방농정의 미진한 부분을 꼽으라는 질문에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 24.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삶의질 향상’ 16.6%, ‘지방농정 시스템 구축’ 15.6%, ‘지역특화 사업’이 1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향후 지방농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할 사업으로 31.8%가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이라고 응답했으며, 16.2%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15.4%는 ‘지역특화 사업’, 12.8%는 ‘지방농정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이 밖에 농민들은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에 9.4%, ‘지역개발’에 7.8%, ‘농어민 교육사업’에 6.4%로 응답했다. ■표본 특징 응답자들은 영농분야별로 수도작 31.1%, 복합 13.0%, 과수 12.2%, 시설채소 10.0%, 한우 9.6%, 화훼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5.96세로 응답자의 66.4%가 40대였으며, 농업종사경력은 21.47년이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53.6%로 주류였으며, 대학졸업 22.4%, 중학교 졸업 16.4%, 전문대 졸업 4.4% 초등학교 졸업 2.4%, 대학원 졸업이상 0.8% 순이었다. ■현장 목소리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정책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경북·상주)▲농가에서 원하는 농정시스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경북·상주)▲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와 닿는 정치를 해줘야 한다. (경남·밀양)▲농어촌 복지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주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전남·여수)▲지방농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좀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경기·수원)▲선거기간 때만 부지런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열심히 하는 단체장 및 의원들이 돼야한다. (강원·춘천)▲복지·문화 혜택을 줄수 있는 사람, 농민을 위한 사람으로 지자체장을 뽑아야한다. (전북·진안)▲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성 있게 발전시켜야한다. 공약에 그쳐서는 안된다.(경남·밀양)▲현장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농민이 참여하는 농정이 중심이 돼야한다. (전북·부안)▲농정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 (전남·영암)김관태kimkt@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