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태부족’·물류기기 분실율도 40% 웃돌아

▶수요 증가 불구 사업 활성화 ‘발목’ 정부 보조, 집행예산보다 적어 ‘마이너스’ 운용도매시장 하역기계화 속도도 느려 ‘걸림돌’로 정부가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확대로 농산물의 거래를 규모화하고 복합운송 실현으로 하역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결국 기존의 농산물 산물출하 형태를 물류기기 공동사업으로 바꿔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보자는 취지다. 농산물 유통의 고비용 저효율 물류체계를 개선코자 98∼9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부터 정부의 농림사업으로 채택, 보조지원(06년 정부보조 60%, 자부담 40%)이 이뤄지고 있다. 2000년과 2001년 정부 예산이 40억원 이상 세워져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표현됐으나 시행초기 홍보부족과 시스템 부재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후 2002년 35억여원의 국고지원에 실제 약 62억원의 사업실적을 나타낼 정도로 규모가 급증했고 7년째인 올해는 89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될 정도로 사업실적이 증가추세다. 이 사업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수요량이 뒤따르고 있다는 증거다. 업계에서는 하역기계화는 물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포장, 쓰레기발생량 감소 등 눈에 띄게 발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 골판지상자와 달리 개방형 플라스틱상자에 의한 속박이 감소와 상품의 균일화가 증가했고 소비지의 적량구매 패턴에 따른 여건조성과 물류기기 공동이용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이 주요 성과로 파악됐다. 그러나 농산물 물류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광형 전국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회원 중 148명이 사업에 참여할 정도로 이용률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물류기기 회수관리와 정부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마음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물류기기 회수관리의 경우 현재 물류기기 분실률을 4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 물류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종합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확대의 한계도 발생한다. 도매시장의 경우 하역노조로 인한 하역기계화 진전속도가 느린 것도 걸림돌이다. 매년 사업규모의 증가는 정부 예산지원과 깊이 맞물리고 있다. 지난해 파렛트와 플라스틱상자 등이 3300만개로 3년 만에 2배 이상의 이용실적을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보조예산이 전년대비 18% 늘어 75억96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집행예산이 91억5100만원으로 15억5000만원이 모자랐고 기타 부족 분까지 합쳐 15억6000만원이 마이너스로 운용됐다. 올해도 예산이 증가돼 88억6200만원이 책정됐으나 지난해 부족 분을 채운 상태에서 실제 활용 예산은 70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 내년 예산에서 또다시 채워야만 한다. 문제는 올해부터 정부 보조 예산 부족 예상으로 총 예산에서 전체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별 월별한도와 연간예산을 배정한 것. 한마디로 보조예산의 할당제 성격이다. 이미 올 보조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을 뿐 아니라 이달쯤이면 보조 예산이 없어 끊어질 우려가 있다. 부족 분에 대한 예산 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소 몇 개월 간 비용부담이 증가돼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종의 예산지원 할당제로 신규 이용자들의 지원혜택도 어려워 기존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풀 회사 관계자들은 "매년 사업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부족으로 풀 회사들의 적자뿐 아니라 이용률 저조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관련기사

농업물류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①무엇이 문제인가 2003년말 현재 농산물 물류비는 7조2267억원으로 농업GDP 대비 32.6%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전체 물류비가 국가 GDP 대비 12.5%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농산물 물류비는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칠레 FTA가 발효됐고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은 농산물 분야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품질 상품에 초점을 두고 물류비 절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생산과 유통단계에서의 물류비 절감 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농산물 물류비 절감의 중요성을 인식,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류실태와 대책 등을 3회 기획으로 다룬다.
농업물류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③개선방향 기기 이동위치 실시간 추적·회수공간 필요배정할당 방식 변경…전체 이용자에 지급공동선별·물류기기 보조 등 대폭 확대해야 물류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유럽지역에서는 일관수송체계를 위해 1억5000여만개의 플라스틱 상자가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향상, 환경문제 등을 모두 고려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기준의 표준화된 파렛트에 규격화된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 전체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때문이다.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으로 이용되는 플라스틱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