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산지 소값이 큰폭으로 하락,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가운데 현재 민간 수퍼그룹들이 수입하는 SBS 쇠고기물량에 대한 ‘마크업’ 적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산농가들의 젖줄이라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의 주요재원중 하나인 수입쇠고기의 납입액이 불합리한 마크업 적용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93년 쇠고기분기별 협상에서 우리측과 쇠고기수출국들은 민간 수퍼그룹들이 수입하는 쇠고기에 대한 마크업을 설정하고 이 상한선을 매년 낮춰간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93년 마크업을 1백%로 하고 94년 95%, 95년 70%, 96년 60%, 97년 40%, 98년 20%, 99년 10%로 상한선을 적용, 이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상에 의거, 부과금의 주문방식은 주문하는 달을제외한 이전 3개월 동안의 수입원가와 도매시장경락가격의 비율을 산정, 부과금을 결정하고, 이 부과금률을 쇠고기의 수입원가에 곱하여 부과한다. 가령 97년 2월5일에 주문한다면 96년 10,11,12월 동안 축산물유통사업단이 도매시장에 상장한 쇠고기의 평균 경략가격과 그 쇠고기의 수입원가와의 차액을 다시 수입원가로 나누어 비율을 내어 이 수치를 수입원가에 곱하여 부과금을 산출, 정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월간 마크업 운영이며이런 기준을 근거로 주간 단위로 적용할 경우 주간 마크업이 된다.수퍼그룹들은 월간 마크업과 주간 마크업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유리한 것을 적용,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 수퍼그룹들은 대부분 비교적 마크업이 적은 주간 마크업을 적용,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축발기금의 재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수퍼그룹들의 축발기금 납입액을 보면 한냉 1백45억6천6백만원, 축산무역 1백51억7천1백만원, 육가공협회 1백22억8천2백만원, 관광용품센타 43억6천7백만원, 요식업중앙회 1백74억6천1백만원, 코스카상역 2백25억3천2백만원, 축산유통 52억6천1백만원, 축산기업조합 1백46억1백만원 등으로 분석됐다.이러한 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쇠고기협상에 의거 수퍼그룹들이 수입하는쇠고기의 경우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마크업이 높아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축산물유통사업단이 밝힌 월간 마크업자료에 따르면 1월 53.32%, 2월 77.74%, 3월 1백3.6%, 4월 98.59%, 5월 89.98%, 6월 91.32%, 7월99.14%, 8월 1백20.9%, 9월 95.75%, 10월 72.78%, 11월 70%, 12월 66.38%등으로 나타나 1월만 제외하고 마크업 상한선을 넘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간 마크업의 경우 오히려 마크업 상한선인 60% 보다 적은 시기가 많아 이를 적용해 대부분 수퍼그룹들이 쇠고기를 수입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오는2001년 쇠고기가 완전개방되기 이전까지 축발기금액의 납입액은 줄어들고수입업자들만 재미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올해수출국들과 쇠고기분기별 회의에서 단순히 내년도 신규수퍼그룹문제와 배정물량만 갖고 협상에 임하지 말고 현재 주간 마크업제도를 폐지하고 월간마크업 적용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UR협상에 의거, 마크업을 책정한 것을 수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월간 마크업을 적용하는것은 협상을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간 마크업을 적용한 것은 우리가 수출국들의 의견을 들어 준것이기 때문이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3월 3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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