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한 가운데,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돼 주목된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이미 강조한 바 있다”면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 중이다.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의료 발전기금도 신설한다. 이 발전기금은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충남지역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지정됐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등 13개 기관이 추가 지정됐다.

이들 책임의료기관은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바란다”면서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