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소비자·생산자단체 현장간담회
‘농가손실보전제’ 도입 약속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식량주권특별법 제정 추진도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현장간담회를 통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및 국민 먹거리 보장’ 대책을 내놨다. ‘기후물가 쿠폰제’와 ‘농가손실보전제도’ 도입 등 가용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해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생산자단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비자·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함께 논의했고,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유통구조 개선 요구가 컸다.

조장래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사과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산지보다 3배 정도 높게 형성돼 있는데, 안동권역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0~15% 정도 물동량이 늘었다. 가락시장 경매를 통한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또 일부 언론에서 농산물 수입을 통한 물가안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산지에 직접 와서 농가들의 상황도 살펴봐달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및 국민 먹거리 보장’ 대책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농산물 가격이 적정한 가격보다 급등할 경우 소비자 할인쿠폰과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제공 등 ‘기후물가 쿠폰제’를 도입하고, 국내 생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해외 공급망을 확보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동시에 농산물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가손실보전제도’를 도입해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수매비축·출하정지 등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급 및 출하조절 방안을 도입해 생산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안정 및 국민 먹거리 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및 품목단체에 농산물 수입쿼터 운영권 단계적 부여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자급목표, 농지 및 예산확보) 및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및 친환경직불제 확대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먹거리 돌봄체계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 내용 중에서 농산물 유통 효율화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 소비자 가격과 산지 가격의 격차가 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정책은 시급히 보완해서 관련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농산물 가격안정 및 국민 먹거리 보장’ 대책은 제22대 총선 공약 중 일부로, 민주당은 향후 공약집을 통해 세부적인 농정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