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가경영 안정장치 확충 강조
재해보험 품목·보장범위 확대
국민연금 지원 일몰 폐지
농업인 맞춤형 건강검진 도입
이동 진료서비스 확대 촉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최흥식)는 지난 3월 8일,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5대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한농연은 범농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230만 농업인,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농연이 마련한 농정 요구사항은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농업 재해피해 복구 대책 현실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전면 도입 △농촌 특화형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다섯 가지다.

한농연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내외적 농업여건 변화에 맞서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면서 “특히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농정 요구사항에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가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 및 농산물 판매가격 불안으로 2018~2022년 농가 부채 평균 규모는 직전 5개년(2013~2017년 2711만원) 대비 853만원 증가한 3564만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면세유, 농사용 전기, 무기질 비료 등 주요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가경영 안전장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재해피해 복구 대책 현실화=냉해·우박·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해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농가경영 불안이 초래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한농연은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기준 및 지원항목·단가 등을 현실화해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노후준비 부족으로 다수의 고령 농업인이 빈곤을 겪고 있고,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영농 은퇴 시기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농연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 정부는 국내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본인 부담 국민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낮은 수급액으로 노후 안전망으로서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농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일몰을 폐지하고, 보장 수준 제고를 위해 기준소득 및 보험료 지원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전면 도입=농업인은 노동 강도가 높은 반복 작업으로 업무상 질병 발생에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시범사업)을 지원 중인데, 이를 전체 농업인으로 전면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한농연은 “농업인의 예방적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해 남성 포함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촌 특화형 의료 서비스 제공=농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 서비스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농연은 “찾아가는 이동 진료서비스(왕진 버스) 대상 마을 및 방문 횟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은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농연은 이번 농정 요구사항을 전국의 167개 시·군·구 연합회를 통해 총선 출마자에 전달하고, 차기 국회 출범 이후에는 한농연이 제안한 정책 대안이 국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