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농·수산 보조금과 관련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채 폐막했다. 특히 농업협상 분야에선 개도국의 공공비축 확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회원국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6일부터 6일 간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최종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채택됐다. 또한 △분쟁해결제도 개혁 △SPS 및 TBT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등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함께 채택됐다. 아울러 코모로·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돼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됐다.

특히 농업협상과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농업통상과 이동언 사무관은 “농업협상 관련 회원국간 이견차가 커 논의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았고, 특히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인도가 제안했는데, 미국과 호주 등이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농업보조금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남미 등 수출국에서 보조를 줄이자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WTO 양허 당시 국내보조 권한에 따라 회원국의 입장차가 크고, 개도국에 허용되는 보조는 개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반발도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대해선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했고,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