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상한액 확대 등 이뤄졌지만
지자체 답례품 발굴에 급급
기부금 사용처 개발 미흡
지정기부 준비 등 서둘러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업무의 민간 위탁 및 민간 플랫폼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과중과 ‘고향사랑e음’이란 단일 기부 창구가 모금 활동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숭실대학교에서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운영 1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세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의 민간 위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관련 발제를 맡은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지자체에선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의 인력이 고향사랑기부제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심각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여기에 답례품 공급업체 확보의 어려움, 엄격한 홍보제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 지자체가 답례품 발굴에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 정작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선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와 관련 민간 플랫폼을 허용해야 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구축한 ‘고향사랑e음’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복잡한 인증 절차, 결제 시스템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 플랫폼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최근에는 ‘고향사랑e음’ 운영비를 개별 지자체에 요구해 불만도 많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의 민간 위탁과 민간 플랫폼 도입 등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연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민간 위탁과 민간 플랫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시도할 때마다 입법부에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단순해 보여도 공직선거법 등 정치의 영역도 관련 있고, 기부와 조세의 문제, 기부 시스템 등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박재연 과장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모금방법 제한 완화,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2월 20일 시행됐지만, 지정기부가 준비된 지자체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제도가 안정되면 민간위탁과 민간 플랫폼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