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지난 1일 단독 처리한 4건의 쟁점법안이 4·10 총선 이후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로 알려졌다.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또는 가격보장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쌀 의무매입 부작용 우려에
양곡수급관리위서 시행 결정
정부에 재량권 부여 반박

▲양곡관리법 개정안=쌀 가격의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유사동질법’으로,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 등 쌀 의무매입에 따른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쌀 매입 시 가격도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하게 돼 있어 시장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쌀 가격의 폭락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시장격리 또는 정부양곡 판매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지만, 시행 기준은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유사동질법’이란 지적에 대해선 법에 명시돼 있던 의무매입 발동 조건 대신,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부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맞서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골자
농식품부 공급 과잉 등 우려
1조원 대 과다 재정 소요 비판도 
민주 “식량안보 측면서 부담해야”

▲농압법 개정안=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주요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 축소와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조원이 넘는 과도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수급 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가격안정제는 대상품목으로의 생산쏠림으로,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등 악순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기준가격 상향 요구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과도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농업경제학회에 따르면 주요 5대 채소류의 평년가격 기준으로 가격안정제를 실시할 경우, 품목‧작형에 따라 3.1~67% 가격이 하락하고, 최근 5개년(2017∼2021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1조1906억원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향후 전망=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네탓 공방’은 총선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을 포함한 4건의 쟁점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총선 이후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건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양곡관리법의 의무매입 조항 등은 수정할 용의가 있다”면서 “여당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총선 이후 농해수위를 열고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건의 쟁점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무매입 조항을 삭제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그대로 밀어붙였다”면서 “가격보장제의 경우 가격하락과 재정낭비 부작용으로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를 부활시키자는 것으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