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친환경 농가의 소득이 관행 농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농업 대비 친환경농업에 경영비가 최대 64% 더 투입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가의 소득 보존을 위해선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상승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런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2022년 친환경농산물 농업소득조사 결과보고서’에 담겼다. 이번 조사는 쌀, 고구마, 무, 양파, 감귤, 배, 양배추, 방울토마토,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28~11월 30일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조사 작물 기준 관행농가 대비 친환경농가의 소득은 평균 70%에 그쳤다. 감귤과 양파의 경우 각각 45%, 48%로 절반이 채 안됐고, 방울토마토도 5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배(76%), 고구마(79%), 쌀(88%) 순으로 친환경농가의 소득이 낮았다. 무(104%), 양배추(176%), 새송이버섯(232%)를 재배하는 친환경농가 소득은 관행농가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판매단가는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높지만, 병해충 방제비용, 고용노동비 등의 비용이 높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10a당 총수입은 126만 3828원이었지만, 경영비로 57만 924원을 사용해 소득이 69만 2905원에 그쳤다. 이와 달리 관행 농가는 경영비(50만 8375)가 상대적으로 낮아 78만 5867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친환경 양파는 생산량이 관행 대비 54%에 불과한데다 경영비(248만 4056원)는 관행(199만 1757원)보다 24.7%가 더 들면서 농가간 소득 차가 더 벌어졌다. 친환경 농가는 127만 9720원을 벌었고, 관행 농가의 소득은 268만 6484원이었다. 

친환경농가의 소득이 더 높게 나온 무의 경우에도 경영비 부담은 친환경농업이 컸다. 친환경농가(189만 8476원)의 경영비가 관행(151만 1186원)보다 25.6% 더 들었다. 다만 단가에서 높은 금액이 책정됨에 따라 경영비에 따른 손실분이 상쇄됐다.

친환경인증 농가들의 농업소득이 낮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선 친환경직불제 단가 인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T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농업직불금의 단가 인상과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 한도 확대, 무농약 농가의 유기농업으로의 유입 및 유입책 개선 등이 주요 정책 건의로 나왔다”며 “정책 담당자 및 지자체 관계자들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0.1~5ha에서 상위 면적 한도(5ha)의 상향 조정과 지급단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또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해선 공시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이 높으므로 지원액을 상향해야 한다”며 “병해충 방제용 유기농업자재는 효능·효과 표시가 있는 제품만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에 따른 농업인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농업단체에서도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친환경 농업단체 관계자는 “1㏊ 기준 유기 논은 70만원, 유기 과수는 140만원으로 2018년 이후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동결되고 있다”면서 “쌀과 과수 등 관행 농업보다 소득이 떨어지는 품목만이라도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