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현황·과제’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도시농업 육성 계획 수립 이후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
2018년 참여자 212만여명 달해

잠재적 귀농귀촌인 교육 등
농업·농촌과의 접점 제공 
도시 내 경작공간 확보 힘써야

도시농업 정책 10년, 도농상생에 도시농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도농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도시농업의 공간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함께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시농업 지원 10년, 현황과 향후 과제’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2013년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된 이후 도시농업은 국민들의 여가활동 및 체험욕구 증가, 삶의 질 중시 등 트렌드 변화를 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하며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면서 “코로나19로 그 성장은 다소 둔화됐지만, 실내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은 커지고 있고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부각되는 등 도시농업은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4년 전국 도시농업 텃밭은 약 7만 개소, 668만㎡, 108만여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했고, 2018년에는 도시 텃밭 약 10만 개소, 1300만㎡로 확대됐고, 참여자는 212만여명으로 급성장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 규모가 다소 감소했지만, 최근 참여자 수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도시농업이 기존 농업·농촌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은 보완사항으로 지목된다. 귀농귀촌 정책이 대표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도시민의 37.2%(60세 이상의 56.1%)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는 도시민의 53.7%, 농업인 가족이 있는 도시민의 56.6%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조사처는 “귀농귀촌 의향이 점차 높아지고 농업·농촌에 대한 경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도시농업이 귀농귀촌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시농업으로 잠재적 귀농귀촌인에게 교육 및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외 도시민에게는 농업 및 농촌과의 접점을 제공해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내 경작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각 지자체는 도시농업이 삶의질, 환경, 일자리, 지역활성화, 복지, 먹거리 등 도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부서별 협력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도시농업 공간 확보에 힘써야 한다”며 “지자체 소관의 농산물도매시장 옥상에 시민참여형 도시농장을 설치한 인천시의 사례처럼,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를 직접 활용할 뿐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에 관여하는 복지기관, 교육기관, 공설시장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입법조사처는 도시농업이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즐거운 여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시 텃밭 면적은 정체된 가운데 그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소규모 텃밭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이 추세를 잘 이어나가는 동시에 정원, 인문학, 예술, 음식 등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도시민의 관심을 끌어 모아야 한다. 어느 도시에나 공원과 도서관과 체육관이 있듯,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시민 생활의 근거리에 존재할 때 도시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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