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푸드테크 육성법 등 6개안 회부
윤준병·이달곤 의원 등 6인 참여
9일 본회의 앞두고 첫 회의 전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정희용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6인이 참여할 예정이며, 본회의가 예정된 1월 9일을 앞두고 첫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에서 맡는데, 윤준병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는 지난 12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온라인도매시장법, 푸드테크육성법 등 6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26일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 불참했다.

그러나 이번 안건조정위는 여당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외에도, 정부·여당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푸드테크육성법, 온라인도매시장법이 함께 회부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의정보고회 등 개별 일정이 많아 회의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1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을 여당과 논의 중이며 위원장은 윤준병 의원이 맡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푸드테크육성법과 온라인도매시장법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무작정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의 성격으로 보면 된다”면서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에 재량권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반대하면 이 조항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오히려 양곡 및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이 아닌 푸드테크육성법과 온라인도매시장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쟁점법안도 아니고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맞대응 차원에서 안건조정위에 전략적으로 회부했다”면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주요법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임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키맨’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쟁점법안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