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중앙행정기관 권한 지방 이양
대부분 광역단위로 이뤄져
기초단체 시·군은 거의 없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30%대
정부, 매년 성과 내란 요구에 
작은 단위 사업 중심 진행 탓

규제 완화 등 과감한 정책 통해
돈이 오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농산어촌의 소멸위기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7일 호텔코리아나에서 농산어촌 소멸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김주수, 경상북도 의성군수)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장태평 농어업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구복규 화순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등 지역군수 17명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군수와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정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지만, 대부분 광역단위로 이뤄지고 있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기초단체 시군에 대한 권한 이양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예산분야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의 기준을 맞춰놓고 선정하다보니 지역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군수는 “우리 의성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지만, 지역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산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갖춰진 광역단위의 지방도시와 경쟁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바꿔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 집행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매년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니 작은 단위 사업 중심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금이 지속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내년 초 발표 예정인 농촌소멸 대응 대책을 간략히 소개했다. 이 국장은 “지난 4월부터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우선 인구감소를 상수에 두고 농업·농촌 생태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등 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소멸위험 지역은 농지법 등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타다나 우버(차량 호출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진료 우선 적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장태평 농어업위원장은 “농산어촌 소멸대응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완화 등 과감하고 절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돈이 오는 지역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업위는 농어촌분과위원(분과위원장 김창길)을 농업·농촌 관련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 농산어촌 소멸대응 의제 추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