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해수위 위원들 기자회견 열고 
‘쌀값 하락·양곡법 개정’ 설전 

민주 “하루가 다르게 쌀값 하락
가격안정제 도입 논의해야”

국힘 “윤 정부서 쌀값 회복
가격안정제는 도움 안돼”

여야가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정쟁이 또 다시 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하락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우리 농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늑장대응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큰 원인이었다. 정부는 올해 쌀값만큼은 20만원선(80kg)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잠깐 회복세를 보였던 쌀값은 또다시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쌀값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초과생산량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에 적극 나서야 하며, 농협·민간RPC 등이 보유한 조곡의 원가 인수 등 투매 방지 시그널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수요량보다 9만5000톤이 초과된 상황이고, 쌀값은 지난 11월 25일 기준 19만8620원까지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측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계와 많은 논의를 거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법안 논의에 미온적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제도를 왜 반대하나. 우리처럼 가격 불안에 무방비로 노출된 농민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은 문재인 정부가 폭락시켰고, 윤석열 정부는 폭락한 쌀값을 회복시켰다고 맞받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신속하게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90만톤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 폭락하던 쌀값을 18만원대로 회복시켰고, 지난 9월에는 20만원선까지 회복했다”면서 “정부는 11월 8일 산물벼 12만톤 전량인수, 정부양곡 40만톤 특별처분 등의 쌀값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농협의 2023년산 재고 물량 5만톤을 내년 해외 원조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해 농업인단체가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이 또다시 과잉생산, 쌀값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가격안정제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폐지했던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다. 가격안정제는 우리 쌀 산업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고, 쌀 산업과 농업·농촌 발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