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 기자간담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계 
공익직불제 관리 강화 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원장 박성우)이 지난 11월 24일 aT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박성우 원장은 조직의 기능 개편으로 업무효율은 높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계 및 공익직불제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농식품조사팀’을 구성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도권을 집중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농관원은 농약(소비안전과)과 비료(농업경영체과), 유기농업자재(인증관리과) 등 각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자재 업무를 정보관리자재과(기존 농업정보과 개칭)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업정보과의 데이터 분석 활용 기능은 농업경영체과로 이관하고, 드론 운영은 직불관리과에서 담당한다.

박성우 원장은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농자재 업무가 농관원으로 이관됐는데, 농자재별 이관 시기가 달라 각기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왔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농자재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업무 연관성이 강화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직불금 등 각종 지원사업의 기초가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계를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2024~2026년까지 3년간 가족관계등록, 사업자등록정보, 노인요양등급 등 공공기관 정보 연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농관원은 농지대장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농지를 자동으로 검증, 농업인이 농지대장 서류 제출 없이 경영체 등록이 가능토록 개선한 바 있다.

박성우 원장은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상시 변경이나 갱신도 많아지고 있어 정보 연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법적근거 없이 농관원의 업무편람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과 연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 요건 해소에 따른 관리대상 증가에 대응해 공익직불제 관리도 강화된다. ‘1719 농지’ 요건 해소로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가 15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우 원장은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직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행점검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도 확대했다”며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보조사업 불일치 등)을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했다.

이외에도 농관원은 수도권 농식품조사팀을 구성해 원산지 위반이 많은 수도권을 집중 관리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과 연계한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또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관련, PLS 제도와 올바른 농약사용 등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항공방제와 관련한 신고제도 등을 함께 운영한다. 향후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식중독균과 곰팡이독소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7월 부임한 박성우 원장은 “식량 확보와 양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농산물검사소가 모태인 농관원은 대내외적 농업환경의 변화와 정책 수요에 맞춰 농산물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 관리, 농식품 인증관리,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확대됐다”며 “앞으로 우리 농업인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 농장과 유통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