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8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가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농업계 안팎에서 쟁점이 된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한 이번 요구사항은 △농가경제 실태 점검 및 정책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비 농업 재해대책 재정비 △농지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 확립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점검 △TRQ(저율관세할당) 수입 통한 농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 등이다. ▶다음호 상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업경영비 지원 및 소득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농연은 면세유, 농사용 전기, 무기질 비료 등 주요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반복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 안전장치(수입보장보험 확대 등)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비한 자연재해 보상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연초부터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컸던 데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가격 강세 지속 등 생산비 부담도 계속됐다”며 “여기에 IPEF 참여, TRQ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계와 비농업계 간 갈등이 잦아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농가경영 불안 해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기후환경, 교역환경 등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일회성 가십거리가 아닌 농업정책·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으로 농정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농연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이후 보도자료, 현장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정 이해도 및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