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잼버리 파행 사태 등 국정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벌써부터 ‘정치국감’을 우려하고 있다.

국정감사 전초전 성격을 띤 대정부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조 등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데 열중했고, 정부·여당은 ‘괴담론’으로 맞받았다. 지난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출석했지만, 농업·농촌과 관련된 질의는 단 1건도 없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도 농해수위 국감의 뇌관 중 하나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에 1800억원이 넘는 농지관리기금이 사용됐기 때문인데,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80여명이 자료 320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국정 전반을 조사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국회 국정감사의 기능을 고려하면, 이들 현안도 중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이슈에 매몰돼 정쟁으로만 국감이 흘러간다면, 이번에도 ‘정치국감’, ‘맹탕국감’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올해 농업·농촌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위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위기’로 경영비 부담이 치솟았고, ‘기후위기’로 전시에 버금가는 재난을 겪어야 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소멸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다시 말해 이번 국감에서 농해수위가 다뤄야 할 농업·농촌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뜻이다.

어느 농민단체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 요구사항 발표를 망설이고 있다는 속마음을 전해왔다. 국회의원들의 관심사와 농업계의 요구사항이 다르다보니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의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답답하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농식품부와 관련된 국감 이슈로 농지보전과 인력수급 문제,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농촌 삶의 질 정책 체계적 추진, 농촌 주민 난방여건 개선 등 20여개가 넘는 과제를 제시했다. 부디 이번 농해수위 국감은 ‘정치국감’이 아닌 농업·농촌 현안 과제가 생산성 있게 논의되는 ‘정책국감’으로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기노 농업부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