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식량안보 강화 3법’ 발의
정쟁 아닌 합리적 논의 기대

여야 수해복구 TF 구성 불구
정부 반대로 성과 못내
재해복구 지원 강화 제도화
농업재해대책법 등 통과 주력

농업예산 확대·한우법 제정 등
농촌 현장 목소리 반영 최선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60)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지방소멸 등 농업·농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의 가교역할을 하는 상임위 간사이자, 입법과제를 다루는 농림법안소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친화력이 강점인 어기구 의원은 자타공인 소통의 달인으로,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철학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현장과 연계한 입법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이른바 ‘식량안보 강화 3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여야 수해복구 TF’에서 활동한 바 있는 어기구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확대를 가장 시급한 농정과제로 꼽았다. 
 

“제21대 국회에서 전·후반기 모두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충남 당진은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쌀 생산량 전국 1위 지역인 만큼, 쌀을 비롯한 식량안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등 이른바 ‘식량안보 강화 3법’을 발의했습니다. 쌀과 주요농산물에 대해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선택직불제 확대로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취지입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은 가격손실보전제도(PLS)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을 두고 정쟁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쌀 뿐만 아니라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제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 차원에서 중점 농정과제로 선정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게 한 ‘농협법’ 개정안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당시 농협이 자금 부족으로 쌀 매입을 못하는 위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삭제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 빠르게 발의했고,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20여일 만에 초고속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여야 충돌로 대부분의 법안이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보좌진들이 법안 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해준 덕분에 현장에서 큰 문제없이 시장매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양봉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 추진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근 꿀벌이 응애 등 병충해로 인해 70%가 폐사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방역비가 1원도 책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국이 꿀벌의 소중함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양봉직불제 도입 등 양봉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근 수해피해 현장인 공주시 탄천면의 멜론하우스를 가봤는데, 수확 직전의 하우스 5동이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원과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피해보상은 농약값과 종묘값 정도가 전부인데, 이걸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자체에서 조금씩 추가 지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농업재해 대책은 크게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으로 나뉘는데, 복구비의 경우 농가들의 피해액에 비해 지원수준이 턱없이 부족하고, 재해보험의 경우 낮은 가입률과 보험대상 품목에 들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수해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관련 국회 상임위의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여야 수해복구 5+5 TF’가 구성됐고,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성과를 내고자 노력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한시적인 대책으로 수해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상향·확대방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흡한 피해복구 지원이 상시적으로 제도화되고 재해복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농어촌 소멸위기는 인구,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경제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의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정주여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농어촌의 개성있는 지역문화를 살려 농어촌 지역이 도시민의 쉼을 위한 재충전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논농사의 경우 99% 기계화가 이루어졌지만 밭농사의 경우 기계화율이 62%에 불과해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고,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영농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인력활용에 대한 합법적인 취업방안을 마련하고, 농촌현장에 유용한 농기계 기술개발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첨단장비와 시설을 적용한 스마트팜 등의 보급률을 높이면 농촌 인력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농해수위 간사로서 농어업에 필요한 정책발굴, 농어업 관련 예산확대와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 등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등을 꼼꼼히 챙겨 우리 농어업 발전과 농어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당 차원에서 농민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쌀과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 등 35대 중점 농정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농정과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