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35대 주요 농정과제 발표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확대
농식품분야 예산 전체 4% 촉구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 최우선
물가 내세운 TRQ 확대 막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31일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2023 정기국회 주요 농정과제 간담회’를 열고, 걱정없는 농사를 위한 14대 입법과제, 8대 예산과제, 13대 정책과제 등 35대 중점 농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농정과제는 지난 5~7월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농민단체 간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민주당은 과제별 담당 의원을 배정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핵심적인 농정과제를 정리했다.

▲14대 입법과제=‘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통해 ‘쌀 및 주요농산물의 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의 심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을 통해 쌀·밀·콩 등 주요 양곡 및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입법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농정과제로 꼽힌다.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대책 개선에도 나선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피해복구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2022년 기준 실거래가 대비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63.8%에 불과)하고,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 가입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 승계 대상업종 및 가업상속 공제액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 영농상속 공제한도가 3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시설원예와 축산 등 농업법인의 경우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확대 및 영농가업상속 공제액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8대 예산과제=농업직불제 및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2023년 정부 예산은 639조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이고,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농업직불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5조원 확대를 위한 재정투입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4%,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3% 이상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농업직불금 예산 규모도 3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하고, 2027년까지 연도별 재정투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규모·금리·상환기간 등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심사시 농사용 전기료 농어가 부담 증가분 2343억원 이상 편성토록 하고, 사료구매자금 확대(1조→2조원), 금리 인하(1.8%→1% 또는 무이자), 상환기간 연장(2년 일시상환→3년거치 2년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정부 출연금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농신보는 기금 재원 부족 및 적용운용배수 초과로 농업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3년도 농식품부 예산에 농신보 예산이 미반영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농신보 출연 예산을 2500억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13대 정책과제=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되, 적용 시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개편한다. 또 RPC 도정시설, 콩 종합처리장(SPC) 선별·포장 시설의 농사용 전기 적용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RPC 도정시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50% 할인을 적용 받고 있으며, SPC는 건조·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 중 건조 및 저온저장 시설만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법률적 규정이 모호한 ‘농사용’을 ‘농업용’으로 개편해 농업 관련법상 명확히 정의된 농업범위에 농사용 요금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물가관리를 명분으로 수시로 저율할당관세(TRQ) 증량을 할 수 없도록 정책 개선에 나선다. 당초 계획물량보다 훨씬 많은 농축산물이 낮은 관세로 들어와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의 개선과 함께 TRQ 증량을 추진할 수 있는 기준(해당 품목의 산지, 소비지 가격 추이 등)을 마련해 정부의 남용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TRQ 증량 추진 시 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 해당 품목 생산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9월 중 임업·산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과제를 추가하는 등 농정과제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