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과제 논의
경영위험 완충제도 도입 공감
‘양곡법-농안법-공익직불제법’
3개 법안 동시 개정 추진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후속입법 과제로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의 가격보장제 도입을 중점 추진한다. 가격변동과 작황부진 등 경영위험에 노출돼 있는 농가를 보호해 쌀값 정상화 및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전국농어민위원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단은 지난 8월 31일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양곡관리법의 후속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농민단체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쌀 및 주요농산물의 가격보장제 도입과 공익형직불제 강화를 후속 입법과제로 정한 바 있으며, 이날 토론회에선 주요농산물의 가격을 보장해 경영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이정환 GS&J 이사장(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주요농산물의 가격보장제 도입과 비슷한 맥락에서 ‘경영위험 완충 제도의 필요성과 대안’이란 주제발표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이정환 이사장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해 농가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가격손실보전제도(Price Loss Coverage) 등 경영위험을 완충해주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쌀은 가격 변동성과 초과 생산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데 반해, 채소와 밭작물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등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요농산물의 경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정환 이사장은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가격손실보전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작물보험제도·수입보험·농가별 수입액 보전 등 미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경영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형직불제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호중 민주당 농림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인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선 선진국형 제도인 쌀 및 주요농산물의 가격보장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공익형직불제 개정을 함께 주진해 선택형직불제를 추가하는 등 식량안보를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어기구, 이원택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위성곤, 안호영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대안을 마련, 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