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2024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 
농식품부, 수급안정 예산 비율
50% 초과해 지출토록 하고  
세부사업 30개 감액·폐지 의견

“돈은 농가가 내는데…” 반발

2024년도 한우자조금사업계획(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의견이 공개되면서 일명 ‘관조금 논란’이 다시 벌어졌다. 수급안정 예산의 비율을 50% 초과해 지출하도록 하고 국고 매칭비율 50% 이하 사업의 증액은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세부사업별로도 상당수 감액·폐지·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8일 전국한우협회 이사회에서 공개된 2024년도 한우자조금에 대한 농식품부 검토의견 자료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 균형을 위한 지출안 감액을 골자로 하면서 수급안정예산비율은 50%를 초과해 지출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고 매칭비율 50% 이하 사업 증액은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부사업별로는 30개 가깝게 예산을 감액하거나 폐지 또는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업계획이 마련될 경우 2024년도 한우자조금예산 중 협회가 관여하는 사업비는 수급안정사업비가 113억5500만원에서 41억7600만원으로 63%가량, 그 외 사업비는 86억5900만원에서 62억7200만원으로 27.5%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액기준으로는 전년 200억1400만원 규모에서 47.8%가량이 감소한 104억4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우협회 이사회에서는 이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자조금의 대부분을 농가에서 거출하는데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는 이른바 관조금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럴 바에는 정부 지원을 받지 말자’는 것.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돈은 농가가 내는데 협회가 자조금 사업으로 40억원 밖에 못쓴다고 한다”며 “이럴 바에는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이사는 “농식품부가 100% 돈을 낸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조금을 내는데 뭐하는 거냐는 게 일선 시군의 입장”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사는 “협회의 존립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삼주 회장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이사회에 농식품부의 2024년도 한우자조금 관련 의견을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