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업소득 30년 가까이 정체 
비료·사료비 등 큰 폭으로 증가
주요농산물 생산비 보장 시급

농업소득이 1000만원 전후에서 30년 가까이 정체돼 있는 가운데, 주요 농산물에 대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적정가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 이하 농어민위원회)는 지난 1일 ‘30여년 전 보다 못 한 농업소득, 말이 됩니까?’란 입장문을 통해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을 제안했다.

농어민위원회는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이후 10년만으로, 더욱이 30여년 전인 1994년 1033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생산비 폭등과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 속에서 이미 예상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농업소득이 30여년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지금부터라도 여야 모두 함께 방안을 찾아야 하며, ‘농산물 제값 받기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2021년 대비 26.8%, 348만원이 떨어졌으며, 196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또한 농작물 수입 기준으로 쌀은 13.5%, 축산은 15.3% 가격이 감소한 반면, 비료비 19.3%, 사료비 17.8%, 광열비 15.5% 등 생산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어민위원회는 “각국이 보호무역을 통해 기후위기, 식량위기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세계 식량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식량안보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축이 되는 작물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도 불구하고 가격지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1조4900억 원에 이르는 감축대상보조와 기초농산물 총 생산액의 10%를 넘지 않는 최소허용보조를 활용해 가격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 활용 금액은 29억 원으로 활용 가능 금액의 0.002%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어민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 농업은 확실한 전략산업임은 분명하다”며 “이제 우리 정부도 쌀 등 주요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적정가격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당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제값 받기 정책을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쌀, 밀, 콩 등은 양곡관리법, 나머지 주요 농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