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IAEA 4·5차 중간보고서 등 분석
“국제기준 부합 여부를 보는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업무는 검증이 아니라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IAEA에서조차 4·5차 보고서를 통해 사고 당사자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셀프-레귤레이션(자율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쿄전력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책임지라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당진) 의원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과연 안전한가?’토론회에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IAEA가 내놓은 후쿠시마 원전 관련 4·5차 중간보고서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정윤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결정되기까지의 맥락을 설명하면서 “해양 방출은 결정이 됐고 ‘어떻게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느냐?’ 그것을 IAEA가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증이 아니다. 검증은 가타부타 예스·노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무조건 해양 방출로 결정을 내고 IAEA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2011년 12월 일본정부는 에너지 원자력 중장기 로드맵에서 ‘안이한 오염수 해양 방출을 하지 않겠다’‘해양 방출은 관계청에 양해 없이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가 2013년 12월 오염수 처리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기술제약이 많아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이후 삼중수소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며 “이후 2016년 5월 27일 해양방출이 가장 저렴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5년 8월에 일본 경산성과 도쿄전력은 전국 어련, 후쿠시마 어련과 ‘관계자 이해 없으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합의했지만 2020년 1월 30일 경산성 처리수취급소위원회에서 해양 방출을 추인했다”며 “이후에 2021년 4월 13일 폐로·오염수 처리수 대책 관계 각료회의에서 해양 방출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일본과 미국이 동시에 발표하게 된다.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때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당시 미국 국무성 성명을 보면 IAEA의 객관적인 기술지원이 언급된다”는 게 그의 말. 이에 이정윤 대표는 “‘IAEA가 개입함으로써 굉장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IAEA를 ‘객관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기도 전인 2020년 2월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를 방문해 해양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고 언급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정윤 대표는 이에 대해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결정을 내려기 전에 벌써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언급을 한 것”이라면서 “이런 것을 보면 ‘일본의 각본대로 흘러갔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AEA의 안전성 검토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윤 대표는 “먼저 IAEA는 방류될 오염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느냐는 것을 평가하는데 4차 보고서를 보면 놀라실 것”이라면서 “IAEA가 하는 게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방류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느냐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기준이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원전에서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의 량을 말하며, 특히 방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 량을 후쿠시마 원전이 정상가동 될 때의 배출됐던 량과 맞출 것이라는 게 국내 원전 전문가들의 말이기도 하다.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 후쿠시마 원전 관련 토론회에서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삼중수소의 방출량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 정상적으로 원전이 운영될 때 1년간 방출할 수 있는 삼중수소 기준치가 있었는데, 그게 22조베크렐이었고 이를 연간 방출하는 량을 잡은 것”이라면서 “일본 측이 오염수 방출계획을 수립한 근거는 △ALPS 등을 통해서 반복 처리할 경우에는 삼중수소를 제외하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배출 기준으로 이하로 만들겠다 △연간 삼중수소 방출 총량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방출 관리 목표치였던 22조베크렐 이하로 유지하겠다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 기준인 기준이 6만베크렐/리터이지만 WHO의 음용수 수준에 맞춰 4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해서 방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정윤 대표는 “시민사회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게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이상 더 방출이 될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라면서 “그럼 IAEA는 뭘 평가하느냐?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원전에서 평상시에 배출되는 기준에 맞는지 하는 내용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중대사고로 보려는 내용은 보고서 그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평가 또는 기술지원이냐?’를 두고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스라인이란 같은 장소를 대상으로 기존에 방사능을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측정값이 나왔는데 추가로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 어떻게 측정값이 변화하는 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값을 말한다. 

하지만 이 베이스라인도 도쿄전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정윤 대표는 “IAEA에서조차 4차 보고서에서 향후 오염수 배출 후 측정값과 비교할 베이스라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도쿄전력에서는 분명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원전사고 때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것을 평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해수나 침전물 해산물에서 대부분의 핵종은 ‘안 나오더라’고 도쿄전력이 설명을 하니까 IAEA가 ‘그러면 그거 다 빼자’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그래서 세슘-137, 삼중수소, 요오드-129  등을 주요 측정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그는 “종합방사선감시계획(CRMP:Comprehensive Radiation Monitoring Plan)이라는 제목으로 도쿄전력이 작성한 것이 있다. 그래서 도쿄전력이 ‘종합적인 환경 평가를 하겠다’라고 돼 있다”면서 “이걸 제대로 하면 중대사고에 따라서 생태학적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수집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그는 “하지만 독립성이 부족하다. 즉 환경 감시를 사고 주체인 도쿄전력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IAEA가 지적하고 있다”면서 “4월에 후쿠시마에서 한 시의원을 만나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수산물의 방사능 평가 자료를 검토자가 싹 지워버리고 그냥 손으로 섰더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IAEA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들의 책임이다’‘일본의 규제기관이 제대로 평가하라’고 하면서 지금 방류를 하겠다는 데 이를 규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배출하는 데만 열심히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