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민주당,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전 가구 지역화폐 지원 등 주목
이재명 “군 단위 추가대책 세워야”
심상정 의원도 지원 배제 지적

추경서 지원 논의 가능성 주목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일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자, 야당을 중심으로 ‘농어촌 소외’(▶본보 2월 7일자 1·3면 참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지만 지원방식이 도시가스 요금 할인에 국한되면서, 등유와 LPG, 펠릿 등을 주로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은 사실상 배제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난방비 지원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40여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든 가구에 2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키로 한 파주시 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원오 공동위원장(성동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 5곳은 모두 선제적으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단체의 경우에도 총 63개 지역 중 57개 지역이 시행 중이며 나머지 지역들도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대다수가 정부 지원 외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저소득 가구,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사례를 끝까지 경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농어촌 소외’ 문제를 언급하며, 군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농어민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군 단위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난방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며 “농어촌은 주로 경유와 등유 등을 사용하지만 난방비 지원은 가스와 전기요금 할인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농어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재명 대표는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 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에너지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민생프로젝트 추경을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경기 고양시갑) 의원도 정부의 난방비 대책과 관련, 등유와 LPG 등 ‘서민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농어촌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난방비 추가대책이 가스 요금 할인에 국한돼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도 등유, LPG, 지역난방, 전기, 연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혜택이 없다”면서 “농어촌 지역은 등유와 LPG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농민들은 지난해 유가 폭등에 따른 비용 부담에 시달렸는데도 이번 대책에서는 완전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202만 가구 중 30만 가구 정도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8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보면, 도시가스는 도시 비중이 74.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기름보일러는 면지역 비중이 50.6%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실시한 ‘2020 인구총조사’에서도 도시가스의 경우 동지역의 비중(72.55%)이 높았고, 기름보일러의 경우 면지역의 비중(48.14%)이 높게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경 논의가 진행될 경우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은 등유와 LPG 등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추경 논의과정에서 농어촌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