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산불·산산태·산림병해충
3대 재난 대응체계 강화
산림자원 순환경영 역량 집중

임업직불제 충분히 반영 안되고
전문임업인 융자금 삭감 아쉬워

2023년 산림청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 2조3903억원 대비 3.9%(934억원) 증액된 2조48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후대응기금(2276억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78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임업직불제와 금융지원 등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예산과 관련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사업을 보면 우선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원)를 확대한다. 또한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대·중대형 2대, 585억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원)한다. 아울러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만7000ha, 342억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00ha, 82억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만6000더미, 56억원)을 확대한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북, 경남 등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원)한다. 또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000ha, 128억원)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임업경쟁력 강화 예산과 관련, 산림청은 지난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원)와 보조금 4%(442억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임업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이다.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지난해 임업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융자금 등 임업인 지원예산이 많이 줄었다. 한마디로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 임업직불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얼핏 보면 융자금 예산이 일부 늘어난 것 같지만, 본예산 기준 전문임업인 융자금 규모는 2021년 918억원에서 올해 78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임업인 지원사업 상당수가 삭감되거나, 원상복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무총장도 “전문임업인은 계속 늘고 있는데, 필수적인 금융지원 예산이 줄고 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관련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면서 “임업직불제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임업직불금 단가를 농업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제 예산으로 746억2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66억700만원만 반영됐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