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계란 수급 안정화에도 무관세로 계란을 직접 들여오려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 26일 오후 소비자가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매대에서 계란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은 안정화돼 있지만 만일 계란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 주범은 정부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지난 12월 21일 ‘계란가격 치솟을까’란 ‘계란 가격에 대한 팩트체크’를 내놓으며 할당관세와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이 현재 안정화돼 있는 계란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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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계란 생산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양계용 사료 가격은 10월 현재 kg당 661원으로 2021년 대비 57% 상승했다. 사룟값 상승분을 감안하면 현재 계란 가격은 9400원(30알)이 돼야 하지만 올 12월 기준 1등급 계란 가격은 지난해 1월과 올 1월 대비 각각 3.6%, 4.3% 상승한 6717원에 불과하다. 사룟값 등 생산비 급등 속에 계란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는 무관하며, 다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계란 가격은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산란계업계는 만일 계란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에 대한 주범은 생산자가 아닌 정부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생산자들은 현재 유통 상인 등에게 판매하는 계란 가격이 1개에 148원에 불과한 30개 당 4440원에 불과, 0~8%의 수익을 남길 뿐이다.

반면 정부는 해외 어디에도 없는 계란 공판장을 도입, 유통 단계를 늘려 개당 8원의 유통비 상승을 불러왔다. 또 농식품부 이력제, 식약처 난가표시제 등 부처별 유사한 표시제를 중복 추진, 생산원가도 개당 1~2원 늘렸다. 여기에 소비자가 외면하는 질 낮은 계란을 수입,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고, 폐기처분까지 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계란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는 생산자가 아닌 정부가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산란계업계는 주장한다.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법도 정부가 지니고 있다고 산란계업계는 밝힌다. 계란산업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수입 계란을 들여오며 낭비되는 예산을 사룟값 지원 등 농가에 보전해 준다면 계란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계란 비축 사업이나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는 계란가격 안정제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계란 가격이 3배나 폭등했고, EU는 역사상 유례없는 AI 창궐로 계란 생산량이 급감, 계란 한정판매까지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생산자들의 철저한 AI 방역 관리로 현재까지 안정적인 계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칭찬해도 모자라는 판에 생산 농가 사기를 꺾는 언론 보도나 정부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 주먹구구식 보여주기 정책보단 지금부터라도 보다 합리적이면서 계란산업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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