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aT 사업범위에 포함 골자
 
“정략적 악용, 사업 중단 안 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이른바 먹거리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목소리(▶본보 11월 22일자 1면 참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지난 14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본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식품 수급 및 유통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범위에 ‘아동 및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해당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국산과일 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돌봄교실 이용 학생 24만명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 구매 전용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이 사업에 대한 2021년 학부모·학생 대상 사업만족도는 96.4%, 식습관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92.3%로 나타났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임산부 8만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연산 48만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2년 사업 참여 임산부의 84.7%가 만족하고, 사업 정책방향 지지도 96.9%였으며 사업 재참여 의사 역시 99%로 사업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김홍걸 의원은 “수혜자 및 사업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들이 정략적으로 악용돼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여금 영양취약계층 등을 위한 식품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아동·임산부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사업은 2025년 농식품 바우처사업으로 통합이 예고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222억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196억2000만원이 각각 반영되긴 했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며, 이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먹거리 지원사업이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올해는 예산반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