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난타전
야 “격리 제때해야 쌀값 폭락 막아
매년 1조 투입 호도 말아야”
여 “뭐가 급해서 서두르나” 반발
기재부 과도한 시장개입 등 제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 보고서가 도마에 올랐다. 보고서 초안에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조정’ 효과가 함께 분석된 내용이 담겼지만 감수과정에서 빠졌다는 참고인 진술이 나왔고, 야당 의원들은 보고서의 발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 장관은 “시장격리 의무화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외에도 여야는 △가루쌀 정책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산지쌀값 통계 변경 등 현안을 점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20일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시장격리를 제때 안 해서 쌀값 폭락이 벌어졌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시장격리를 하자는 것”이라며 “농식품부 장관이 (시장격리 의무화) 해보지도 않고, 악영향을 운운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도 “정부가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매년 1조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생산조정을 함께 하면 시장격리를 안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여당에선 시장격리 의무화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최춘식 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기재부가 과도한 시장개입 시 공급과잉, 정부 의존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면서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비용추계도 없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통과를 서두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박덕흠(충복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민주당의 입법독주(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막대한 재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인삼재배 농가들도 정부에 사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장관은 소신을 갖고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결국 쌀의 과잉생산을 고착화시킨다. 야당 의원님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선의라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 확실하다”면서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가 확보되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할 수 없다.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만 삭제해달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