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재확산
10월 기준 137개 지역서 발병
중장기계획 수립, 예찰 강화를
목재자급률 15.9% 불과
목재 수확-조림사업 연계
국산 경쟁력 강화 급선무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에 대한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지난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관리 강화와 함께 목재산업 활성화 등을 강도 높게 주문했고, 고질적인 ‘산피아(산림청 마피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평가에서 2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관리 강화
올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 137개의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방제 예산은 2017년 814억44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559억60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뒤에 예산을 증액하는 뒤따라 가기식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데, 산림청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재산업 활성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들이 목재 이용을 늘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목재자급률이 15.9%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자급률 제고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주요 선진국 중 프랑스는 2022년부터 정부건물 신축 시, 목재자재 50% 의무사용 규정을 추진 중이고,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20% 이상 목재 혹은 기타 바이오기반 재료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면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목재 수확과 조림사업을 연계한 국산 목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임목축적 대비 소비량은 2008년 4.1%에서 지난해 2.7%로 하락해 산림자원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산피아’ 문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산림청을 퇴사하고, 산림청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산피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재취업한 공무원은 6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산림청 퇴사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 공무원은 산림청 명예퇴직 수당 1억5000여 만원을 받고, 하루 만에 국립세종수목원에 재입사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산림청 산하기관 12곳 중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2곳만 취업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림청장은 취업제한 기준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림조합중앙회 행정 투명성 제고
산림조합중앙회가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 중 부패방지 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2020년 부패방지 평가등급에서 5등급을 받은 데에 이어 2021년에도 5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으로 소속기관 중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았다“면서 ”산림조합중앙회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해 행정 투명성과 조직 신뢰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 법인에서 발생한 8억3700만원 상당의 횡령 사고도 도마에 올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 현지법인 VINA의 전 법인장과 부장이 2019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기관운영비 부당 사용 등을 통해 8억원이 넘는 금액을 조직적으로 횡령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외법인에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법인에 파견될 인력들을 대상으로 현지 법과 제도, 기업윤리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횡령이나 경영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의원도 “산림조합중앙회가 금융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부 통제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한 후 금융업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라”고 질타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