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간 차별과 함께 일부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됐고, 특허 출원 등 성과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단골로 지적되고 있는 농약 관리는 여전히 허점을 보였으며, 식량안보를 위한 국산 종자 개발과 자급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10월 11일 시행한 농촌진흥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현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연구개발 예산 10억원 당 
특허출원 1건도 안돼 질타
연구개발 비정규직 차별 도마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우량비료제도 지정 실적 ‘0’
맹독성 농약 회수시스템 재점검
해외 밀수농약 유통 차단 주문
 

농촌진흥청의 농업연구 사업에서 참여자 차별 문제와 함께 저조한 특허출원, 연구예산의 부당한 집행 등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터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농진청의 연구개발 비정규직 차별의 심각성과 시험연구비의 부적절한 사용 실태를 질타했다. 어기구 의원은 “농진청의 비공무원 비중이 2017년 44.7%에서 올해 8월 기준 61.7%로 높아졌다”며 “그런데 연구에 참여한 비공무원에 대한 위험수당, 연구수당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성과상여금 등 처우에서도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농진청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준수하지 않아 부과 받은 부담금은 총 4억4042만원이었고 이 중에서 3억8433만원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라며 본연의 농업 연구사업에 노력을 촉구했다. 

이원택 더불어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연간 연구개발 예산이 2015년 6131억원에서 올해 8533억원으로 39% 증가했지만 산업재산권출원 생산성은 1.3건에서 0.2건으로 오히려 줄어 연구개발 예산 10억원 당 1건의 특허 출원도 못했다”며 “그러면서 농진청 직원들이 외부강의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8억원 수입을 신고했는데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한 것인지 근무외 시간에 한 것인지 파악도 못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연구개발이 9742건에 2조15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정공모가 9464건으로 전체 97.2%, 예산은 2조1157억원으로 98.3%나 차지한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보면 자유공모형이 26.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농진청도 자유공모 과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추궁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감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개발 부당 집행건수가 322건, 부정 사용액이 2억8100만이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 부정집행 시 실명은 물론 소속기관, 사진을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수 등 국산종자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품종 실용화도 높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 510억원 달했다”며 “로열티가 많이 지급된 품목은 버섯, 장미, 참다래, 난 등이고 종자 국산화율을 보면 감귤 3.2%, 포도 4.6%, 배 15% 등으로 과수가 평균 17.9%이고 화훼도 46.3%로 낮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농산물 종자 국산화율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 종자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도 “2017년 개발된 신품종 73개 중 실용화된 품종은 51개였고, 2018년 개발된 54개 품종은 34개만 실용화됐다”며 “신품종의 실용화가 높아지도록 농가 접근성을 개선하고 품종별 강점 홍보와 다양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외래품종 대체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사료값 폭등에 따른 국산 조사료 종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사료작물인 IRG 종자 보급률이 23%에 불과하고, 종자 채종에 필요한 장비 부족으로 채종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기술진흥원이 조사료 종자 보급 확대를 위한 채종 등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개선하라”고 질타했다. 
 

유명무실해진 우량비료 지정제도 활성화 대책과 농약의 불법 유통 차단,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농약의 회수시스템 등 농약과 비료 관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우량비료제도 지정이 전무하고, 맹독성 농약의 관리 부실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서삼석 의원은 “2004년부터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는 우량비료 지정 실적이 0건으로 제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우량비료 인정기준에 3년 이내 개발된 비료로 한정돼 있다. 기존 비료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효과성이 인증되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해외직구 밀수농약 실태를 질타하며 “농약은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밀수 농약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네이버쇼핑에 글리포세이트를 영문으로 쓰고 점을 하나만 찍으면 100여건이 넘게 노출된다. 쿠팡의 경우 한글로 검색해도 불법농약으로 판매가 금지된 ‘지베렐린’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온라인 쇼핑몰에도 책임을 물을 위법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달곤 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신경독성과 유전독성 등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돼 2021년 9월 등록이 취소된 클로르피리포스 성분의 농약 출하량이 367톤인데 회수는 33톤에 그쳐 극히 저조하다”며 “무엇보다 사용된 농약으로 인체 영향성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 회수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농민은 물론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을 서둘러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위성곤 의원은 과수화상병 방제와 관련해 “과수화상병 친환경제제에 대한 방제 매뉴얼이 없어 배재배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천안에서 자체 방제 심의를 통과한 과수화상병 친환경제제를 살포한 후 약제 적용 시기 오판으로 인해 800여만 봉의 배에서 약흔이 나타나 5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방제 매뉴얼에는 해당 약제 살포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예방적 약제 방제를 강조하는 농진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어기구 의원도 “지난 5년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방제 대상 식물병해충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5개에 달하는 1376ha에 피해가 발생했고, 2017년부터 손실보상액도 1926억원이 지출됐다”며 “같은 기간 동안 병해충 연구과제에 103억94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연구비를 늘려왔지만 병해충 발생은 오히려 증가했다. 병해충 예방과 연구개발 등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