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대립하던 생산자 입장 선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등
정부 개편안 추진 속도낼 듯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지속된 정부와 낙농 생산자단체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생산자단체가 정부 대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7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 정부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3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을 만나 “생산자단체 등이 대승적 차원에서 낙농제도개편 방향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낙농산업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낙농제도 개편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생산자들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비판하며 지난 2월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약 7개월 동안 농성을 진행했고 농식품부는 한국낙농육우협회와의 낙농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대치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 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 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할 전망이다. 또 원유가격 결정방식은 현행 생산비 외에 우유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한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방식도 현행 재적이사 2/3 개의, 출석이사 과반수 의결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개의·의결로 바꾸고 이사회 구성원도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2일 열린 간담회 논의 결과를 기초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