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과도한 규제와 낮은 산림경영률, 가격 경쟁력 부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도 개설 확대와 같은 생산인프라 확충은 물론 산림을 지키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 전환은 국민적인 합의가 중요한 만큼 목재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대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임업과 산림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자춘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일본 사례를 통해 목재 자급률 향상 방안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주제발표 

우리 목재 자급률 고작 ‘16.6%’
대부분 가치 낮은 합판 등 사용
경영림 비중도 절반 수준 그쳐

경제림 육성 단지 사업 강화
국산목 사용 인센티브 등 필요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6.6%로 10년째 비슷한 상황이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목재자급률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후 정체돼 있다. 목재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목재 소비량은 약 2730만㎥로, 이중 국산 목재는 430만㎥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300만㎥ 의 목재를 수입하기 위해 매년 약 6조원을 외국에 지출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도 봐야 하는데 국내 원목은 대부분 가치가 낮은 합판보드나 목재칩으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다.

목재가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선 산림경영률을 높이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2.3%가 산림이지만, 경영되는 산림의 비중은 53.4%에 불과하고, 이중 보호림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의 비중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

특히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목재 자급률이 42%에 달하는 일본 사례를 보면 정책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산림 임업재생플랜’을 수립했고, 10년 후 목재 자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산림법을 일부 개정해서, 산림 및 임업 활성화 계획을 강화했다. 또한 임도 정비, 산림지역 집약화(제안형 산림경영), 인재육성 등을 위한 재원마련도 목재 자급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도 주목된다. 일본에선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방치된 숲’의 문제를 지적하며, 순환을 위해 국산 목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홍보한다.

우리도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보호해야 될 산림과 그렇지 않은 산림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경제림 육성 단지 사업이 강화돼야 한다. 또 국산 목재 사용 확대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한 인센티브가 요구된다. 제조업체 입장에선 외국산을 선호하는데 가격도 싸고, 큰 목재를 제재해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산 목재 사용 의무화는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최대한 국산 목재 사용을 장려하는 유연한 정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산에서 생산된 나무들이 ‘저급재’보다는 ‘고급재’에 많이 쓰여서 오랫동안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야 탄소 고정 효과가 크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것이, 세상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목재가 어디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기노·김영민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