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8월 25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과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회장 최무열)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한 ‘임업·산림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성현 산림청장과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 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고, 서삼석 의원은 토론회를 끝까지 경청하며 임업·산림산업 발전에 열의를 보였다.

#개회사/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목재산업 육성 비전 제시를”

우리나라의 산지는 63% 이상으로 온난화 및 미세먼지 위협에 대처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국민에게는 심신의 평안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부처의 인식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타산업 종사자에 비해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도 낮고, 지역주민의 이해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목재 자급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목재의 공급여건을 분석해 목재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하는 등 민관의 역할 분업 및 협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업 못지않게 임업과 산림산업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중요하다. 임업·산림 분야 종사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저도 꾸준히 학습해 돕도록 하겠다. 

#인사말/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임업인 정책적 지원 필수적”

나무와 목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생활소재이자 자원이다. 특히 목재는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목재이용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유림의 면적비율은 전체 산림면적의 67%로, 사유림 면적이 높고 이 사유림을 관리하는 주체가 임업인인 만큼 임업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임업 및 산림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임업인에게도 농업처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또 16%에 불과한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고성능 입업기계화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산림비율이 OECD 국가 중 4위이지만 가장 낮은 산림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산림 보호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이용으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영사/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
“임업 규제 과감히 완화해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림은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외에도 산지재해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휴양 및 경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을 가꾸는 산주와 임업인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목재시장 개방 이후 국산 목재 자급률은 16%에 불과한 실정이고, 나무를 수확하는 데도 수많은 규제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고민해야 한다. 산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적절히 활용할 때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임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등 산림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축사/남성현 산림청장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확립”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가 산림인 산림부국이지만 약 219만명의 산주와 임업인들, 산촌 거주민들이 올리는 소득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산 목재의 생산·이용 활성화로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유지하면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산림청에서도 국산 목재의 생산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도입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해 산주와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확립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도 난제 해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고,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 

#축사/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나무 심기와 수확 균형 맞출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목재를 수확하는 양은 국내 산림 축적량의 0.5%에 불과하며, 이는 OECD 주요 29개국과 비교해도 27위에 그칠 정도로 낮다. 국민의 목재 수요가 확실하지만 국내 목재 자급률은 수년째 16% 수준이며, 국내 산림 중 노령림이 많아지면서 산림의 탄소흡수율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업인은 산림을 가꿔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국민들과 나누지만 낮은 소득과 권익을 제한 받아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제는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과 목재를 수확하고 이용하는 것에 균형을 맞출 때다. 민둥산을 녹화하기 위해 희생해 온 임업인들을 위해 조림과 목재생산의 균형을 맞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산림조합도 산림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기노·김영민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