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경실련, 정부·국회에 촉구 성명
“1인당 쌀값 지출 하루 356원 꼴 
물가상승의 주범 아니야” 지적 

농협 통합RPC 대표들도 ‘목청’
“15만톤 이상 선제적 격리를”

쌀 가격 폭락이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시장격리와 양곡관리법 개정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6월 22일 성명서를 내고, 쌀 가격 폭락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쌀가격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료대, 인건비, 사료가격, 유류대 등 농자재 가격과 생활용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농가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2021년산 27만톤의 쌀을 2회(2월과 5월)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했고 입찰 역공매라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방식을 도입해 쌀 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더 이상 개입 적기를 놓치지 말고 추가적인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쌀 가격은 지난 6월 15일 기준 정곡 20kg당 4만5534원으로 2021년 6월의 5만8889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고, 5월 기준 전국 농협의 쌀 재고도 76만4000톤으로 지난해 43만톤 대비 77.7%나 많은 상황이다.

특히 경실련은 쌀 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범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에 대한 망설임이 쌀을 물가안정의 제물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7kg으로, 소비자 1인당 1개월 동안 쌀값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만1000원도 안 되고, 1일 지출액은 356원에 불과하다. 쌀 가격이 소비자 가계에 미치는 물가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고, 더구나 지금의 쌀 가격은 2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쌀 가격 하락이나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 등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조절해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쌀 시장격리’ 권한이 있다”면서 “올해 수확기에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 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대비해 국회는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정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농협 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 대표들도 정부의 신속한 쌀 3차 시장격리를 촉구했다. 지난 6월 2일 농협 RPC 운영 조합장들에 이어 현장 RPC에서 나온 두 번째 요구다.

농협 통합RPC협의회는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3차 시장격리가 지연될 경우 올해 수확기 신곡 매입여력 부족을 우려하면서 3차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으로 RPC의 재고부담은 가중되고,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견되는 등 쌀 산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15만톤 이상의 선제적인 추가격리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농업인이 생산한 2022년산 조곡 수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3차 시장격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선중 전국통합RPC협의회장(전남 영광통합RPC 대표)은 “쌀은 식량안보와 직결돼 있지만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소비가 감소해 평년 수준으로만 (쌀이) 생산돼도 공급과잉이 되는 상황”이라며 “범국민 차원에서 쌀 소비촉진 운동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기노·김영민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