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차 걸쳐 27만톤 격리 불구
때 놓친 탓 하락세 멈추지 않아
전년 수확기대비 13% 뚝
선제적 격리 목소리 속
농식품부는 “상황 지켜봐야”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에 대한 2차 시장격리를 단행했지만,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초과물량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고, 시장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8월말부터 올해 산 햅쌀이 나온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3차 시장격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쌀 초과생산 잔여물량인 12만6000톤에 대한 2차 시장격리를 진행했다. 매입 입찰결과, 12만6000톤 전량이 낙찰되면서 지난해 정부가 약속한 27만톤의 시장격리 조치가 마무리됐지만, 쌀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정곡 일반계 20kg)은 4만6538원으로, 전순기보다 0.9%(405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가 예고됐음에도 쌀값은 오히려 내린 것이다. 전년 수확기 5만3535원에 견줘선 13%나 낮은 수준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쌀 소비량이 과다로 잡혔고, 단순 계산을 하다보니 초과물량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다”면서 “1차 시장격리 당시 40만톤이 넘는 물량이 입찰에 들어왔을 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농식품부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하다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로 매입이 진행되면서 쌀값안정을 목표로 시행한 시장격리가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겼다”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정책효과는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수확기 선제적으로 격리 후 시장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국적으로 3차 시장격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충남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협의회와 경남농협 RPC부산울산경남협의회 등은 2차 격리에서 패찰된 18만4000톤의 추가격리를 촉구하고 있고, 농협전남지역본부도 선제적인 3차 추가 시장격리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3차 시장격리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2차 쌀 시장격리를 진행하는 등 약속을 이행한 것은 다행이지만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평균 낙찰가격도 1차에 비해 4.9%(3120원) 낮다”면서 “산지에 여전히 많은 2021년산 쌀 재고가 있는 상황으로, 농가경제 불안을 해소하려면 3차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신속히 쌀 10만여톤에 대한 3차 시장격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이르면 8월말부터 햅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차 격리가 이뤄지지 않을 시 쌀값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한번 떨어진 쌀값은 회복이 어려운 만큼,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게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도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우선 2차 시장격리 물량에 대한 매입을 신속히 완료하고, 추가 격리 여부는 이후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라며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쌀값이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