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CPTPP 농업 미치는 영향 커
그에 상응하는 지원대책 필수”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 관련
“부정 영향 우려, 신중히 접근을”
역공매 개선은 “여러모로 검토”

농협 사외이사 ‘이해충돌’ 지적
“오히려 정책 추진에 도움 될 것”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책질의가 집중됐다.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선,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경력이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오히려 (농협을 잘 알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의 주요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정리했다.
 

농식품부 장관 청문회는 CPTPP 가입에 대한 질의로 시작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CPTPP 가입”이라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정황근 후보자는 “현재 소통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익차원에서 불가피하면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입하는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에 따라 피해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CPTPP 피해규모가 축소·은폐됐다며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분야 피해규모를 산정한 자료를 3급 국가기밀 문서로 지정했는데, 그에 따르면 연간 2조1700억원까지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 “현 정부는 관세자율화만 계산한 4400억원의 피해규모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가입과 SPS 변수 등을 고려한 피해규모는 숨기고 국민과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리고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와 관련 “농업인들은 물론, 정부 내 의사소통도 충분히 하겠다”고 답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역공매 방식 개선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잉생산 등 조건이 충족되면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공매 논란과 관련 “농민들이 예정가격을 알 수가 없다. RPC 등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예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후보자는 “시장상황과 농가소득 등 여러모로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격리가 늦었고, 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역공매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하면서 가격이 더 떨어졌다”며 “가격 하락 시 조기에 시장격리 신호를 보내고 가격지지 대책을 세워야 하며, 사전에 면적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주문이 이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면 농업예산 비중이 계속 떨어지는 등 ‘홀대’ 받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며 “농업직불금 관련 현재 예산이 2조4000억원 수준으로 고정돼 있는데, 예산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 또 직불금 혜택을 못받는 실경작자 민원이 3만건이 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끌고 가보자고 했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결국 예산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농업직불금의 기틀을 다진 것은 지금 정부의 역할이 컸다. 다만 현재 직불금은 농가당 200만원 남짓 되는데, 1ha 미만의 중소농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국정과제로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가 포함됐는데, 반드시 추가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직불금이 농정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불금 배제농가와 관련 “소급해서 직불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 후보자는 “이른바 ‘1719 배제농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지만, 소급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선 정황근 후보자가 장관 지명 직전까지 활동한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경력이 도마에 올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농협을 감독해야 하는데, 농협업무와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윤석열 캠프에서 농업정책을 만드는 일을 도왔다. 사외이사 신분으로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한 건데 고액의 보수까지 받으면서 부적절 처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정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한 1년 4개월 동안 모든 안건에 동의하는 등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시각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사회 등에서 농협의 방향성에 대해 강조하는 등 역할을 했고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면서 “농협이 빠진 농업정책은 상상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사외이사 경력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농업인과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