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정부의 무리한 행정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농산물 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 FTA인 CPTPP가입으로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현재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은 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 등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로 최고 수준의 개방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멕시코산 쇠고기·돼지고기 △뉴질랜드산 전지·탈지분유 △멕시코·페루산 오렌지·포도 △호주산 보리 등의 관세철폐 요구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위생검역분야(SPS) 장벽 완화에 따라 생과일·신선축산물 수입 등으로 축산·과수 분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당사자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CPTPP가입 의사를 밝힌데 이어 3월 25일 공청회를 거쳐 4월중 가입신청서 제출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협정가입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영향평가결과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농어업계와의 협의조차 진행된바 없다. 농어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무리한 행정 추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만의 경우 CPTPP가입 신청 후 일본의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을 재개했다”며 “우리도 일본의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할 수도 있어 국민 건강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 일동은 “정부는 국회 해당 상임위에 분야별 영향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협정 가입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